"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 합법화"
2004/10/17
박대표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 합법화"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145호에서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 10일엔 동해에서 북한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후방에서 아무런 저촉없이 친북활동이 벌어지면 전방에서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국가를 수호하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국보법 폐지를 비롯해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관련법 제.개정 등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입법’에 대해 “국가 체제를 거스르고 있고, 국론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북핵 문제 등으로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체제수호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 국기문란행위다”라면서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이러면 안된다”고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방침을 비난했다.
그는 또 “국보법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안보 허물기’에 있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 당연하죠.그런데 안일하게 가만 있어 되나요?그때 왜 헌법재판소가 盧를 살려 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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