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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펌돌이
작성일 : 04-10-19
조회수 : 418
추천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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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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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宋총장 "국보법 구체적 답변 안하겠다"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국보법 관련 질의를 받고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며 “가능한 상세히 답변하겠으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그러나 “현재 (열린우리당의)입법안은 나중에 실무상 법적용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개념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우회적으로
우리당의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의중을 표시했다.
이어 “입법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좌우지간 명확히 정리가 됐으면 하는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한구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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