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물결
subject 정권이 굴러다니는데 주을 사람이 없구나
참으로 웃기는 나라다. 정권을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수단까지 다 동원하기도
하는데 그 정권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나라니 웃기는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하기야 장난처럼 정
권을 내놓겠다니 받기가 쑥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결코 무슨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내놓겠다
는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도 없습니다.”라며 정권을 인수할 것을 간청하는데도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권
력을 내놓겠다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정권을 계속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웃기는 일
로 보지 않을 수 있겠나?
한나라당더러 나라를 망친 정당이라며 공격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에게 온갖 그럴 듯한 논리를 다 동
원해가면서 국가위기의 수습을 위해 정권을 인수하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거니와, 노무현 대통령더러 나라를 망
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려내라며 정권인수 제안을 거부하
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이에 앞서 정권이 왔다갔다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정식으로 묻거나 밝히지 아니하고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편지
를 통해 밝히는 것도 웃기는 일이거니와 정권이양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다운 항의 한번 하지 못하는 열린우리당
당원들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웃기는 일이 정치권에서만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싫다고 말해도 대
통령더러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국민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웃기는 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혹 국민이야 대통령
의 퇴진을 바라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잘 없어 그냥 넘긴다하더라도 표현할 방법을 가진 언론이나 지식인
들도 대통령더러 물러나라고 말하지 않으니 역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있는대로 공격하던 비판 언론조차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 포기는 한사코 말리면서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하니 희극을 넘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인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정권이양 의사 내지 대통령직포기 의사를 보
고서도 대통령더러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정당들이 더 큰 문제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의 일인쇼일 수
밖에 없는 연정은 받지 않더라도 느닷없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말할 만큼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는
데도 그런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제일야당의 직무를 포기한 처
사가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대통령직 포기의사를 밝힌 대
통령에게는 당연히 물러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도 못하는 정당이 제일야당을 하고 있으니 이런 코미디하는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한나라당만의 문제이겠는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도 연정제의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앙갚음 정도의 말장
난이나 하고 있을 뿐 대통령직을 포기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물러나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니 무능하고 무책
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재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반개
혁의 상징이다시피 한 한나라당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제대로 된 비판 한마디 못하는 재야단
체를 어찌 개혁을 주장하는 재야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대통령직 포기의사를 드러낸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직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런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물러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실정 때문에 신망을 잃었지만 그의 실언도 신망을 잃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그동
안 실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으례껏 실언이려니 간주하여 물러나겠다고 말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
지 않게까지 되었으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코미디의 절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더 웃기는 일은 대통령이 권력이양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그것을 말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
령을 보좌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리가 없다. 혹 대통령의 권력이양 의사에 공감해서 대통
령을 말리지 아니했다면 그런 청와대 보좌진들은 국정운영의 총사령부인 청와대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는 것이
니 청와대를 떠나야 마땅할 것이다. 하여튼 대통령의 엉뚱한 집념에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한
다고 하고 있으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청와대 보좌인들이야 ‘비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차기에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국무위원들조
차 대통령의 느닷없는 정권이양의사에 찬동하고 있으니 놀랄 일이다.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대통령이 국정운영
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 정권이 이양되면 장관직을 내놓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이양에 찬동하는 장관들 또
한 소관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여기다가 개혁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열린우리
당의 간판스타들이 노 대통령의 반개혁의 절정을 오히려 옹호하고 나서니 역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대표
도 아닌 ‘평당원’이 아무런 논의절차조차 거침이 없이 정권을 다른 정당에 넘기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에 찬동함은
물론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마하기에 급급하니 웃겨도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정권이 굴러다니는 데도 그것을 주워 가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웃기는 일의 극
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어찌 웃기는 일로만 보아서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한국정치의 비극이요 국
민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세력이 없으니 어찌 국민을 잘 살게 할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겠
나?
왜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세력 곧 정권을 인수코자 하는 세력이 없을까? 다들 무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비
극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세력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어찌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있겠나.*** <새정치연대>
답글
하늘천 2005-08-03 09:48:26
-- 중국의 국공합작이란 것이 머리에 떠오르네요. 이념이 달랐지요.
하늘천 2005-08-03 09:40:54
--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연정하자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연정하자고
해 보십시요. 미국 국민들이 미쳤다고 할 겁니다. 미국국민은 양대 정당을 적절하게 50 % 로 만들어 항상 서로 견
제하도록 만들어 냅니다. 이런 연정 제안은 한나라당이 하고자 하더라도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거대 정당, 일
당 독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나 많은 것이니까요. 물론 그 일당독재의 이념은 사회주의로 가겠지요. 절대
보수로 안갑니다. 막말하고 독한 놈들이 말쌈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 오직 one way
ticket 만 있게되지 그 덫에서 빠져 나올 방법이 없게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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