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장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 김정일 면담시 경수로 건설 밀약 있었던 것 아닌가! -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

서울에서 벌어졌던 8․15 통일 굿판이 끝났다. 이번 행사를 비롯한 최근의 남북관계 진행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 있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동영장관은 국민 화합과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역사적인 광복 60주년 행사를, 온전히 김정일 선전장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이번 광복 60주년 행사에서 ‘광복’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말았고, 현충원으로, 국회로, 청와대로 사방을 누빈 북한의 정치쇼만이 넘쳐나고 있다.

태극기도 사라지고, ‘대~한민국!’ 구호도 사라진 자리에, 오로지 김정일의 광폭정치 선전만이 난무하고, 이로 인한 남남갈등의 심화까지 불러온 정동영장관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둘째, 정동영장관은 대한민국이 숭고하게 지켜가야 할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 통일관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북한이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족 공조’와 ‘외세 배격’, 더 나아가 ‘우리끼리 통일’이라는 구호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국가적 이념조차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지켜가야 할 통일부장관이, 거꾸로 통일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체제와 이념까지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동영장관은 투명성도 상실하고 국민 동의도 무시한 독단적 대북 퍼주기로 남북관계의 앞날을 오히려 흐리고 있다.

대북 지원은, 북핵 해결을 비롯한 군사적 대치의 완화와, 북한체제 개혁과 개방,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국가적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미 비료 35만톤과 쌀 50만톤이 북한에 지원되었지만, 우리는 ‘북핵’이라는 말 한마디, ‘인권 개선’이라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이제는 메아리 없는 대북 퍼주기가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지경이다.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일방적 퍼주기의 선봉에 서있는 정동영장관은 즉각 물러나는 것이 옳다.

넷째, 정동영장관은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면서, 사실상 스스로 김정일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6자회담 와중에 대북 200만Kw 전력 지원을 주장했던 정장관이, 이제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까지 앞장서서 외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수로까지도 남한의 돈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일 면담에서 경수로 건설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과의 밀약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 정장관은 그 내막을 낱낱이 밝히고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원칙을 지켜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무조차 자신의 대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 역사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정동영장관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

2005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