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며...
미국의 사립학교는 “법인설립법”에 의해 인가되는 사법인의 법적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통일된 사립학교관련법은 없다.
아울러 사립학교관련 판례와 연방수정헌법, 그리고 각 입법례를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은 정부에 의하여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면서
완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미국의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미국의 사립학교들은 특별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영 씨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자기들 주장과 부합하는 일부의 미국 사립학교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립학교에 적용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그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서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미국 수준 만큼 완화해 놓고 주장해야 이치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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