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요지

특례입학

의사자 지정

평생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추모사업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 11조 위배 된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첫째   법 앞에의 의미 -- 입법권자(국회의원)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  

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 해야 한다

둘째   평등하다의 의미  -- 합리적 근거 없는 입법은 불가 하다는 뜻  

세월호 특별법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천안함 대구 지하철사고 소

련의 민간 항공기 kal기 폭파등의 사고는 헌법 11조에 위배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

새치련(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발의는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숙지 해야 할 헌법 11조도 모르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고

둘째 헌법 11조를 알고 있으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첫번째 상황 이라면 헌법 11조도 모르는 새치련 국회의원들은 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의원직 을 사퇴해야 할것이고

두번째 상황이라면 새치련 국회의원들은 헌법 8조2항 헌법8조 4항  헌법 46조2항 , 65조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헌법

11조에 위배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 한 것은 반 민주적이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에 의하여 해산된다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한 세치련의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재에  해산 청구를 할수 있다.

헌법 46조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행하는 것인데

세월호 특별법의 발의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법 할동이다

헌법 65조1항은 국회의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 8조 헌법 46조2항 , 65조1항에 위배되므로 세치련 국회 의원들은 탄핵 대상이 된다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 11조 헌법 8조2항 헌법8조 4항  헌법 46조2항 , 65조1항에 위배되므로 이 법을 발의한 세치련 국회 의원을 모조리 탄핵 하거나  헌재에 해산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

헌법 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