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사회풍조도 변했다는 얘기이다. 

도심의 한발짝만 벗어나면  좁은 골목에 여관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여관은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곳만이 아니다.

객실이 3~40개나 있는 강남의 잘 되는 여관은 하루에 세번에서 네번씩 방의

주인이 바뀐다. 이걸 로테에션 이라고 한 단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해답은 독자들이 알아서 찾기 바란다.  

한마디로 한국인의 문란한 성생활을 여관과 호텔이 말해주고 있다. 

미국에는 간통죄가 없다.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을 간섭하는게 말이 되는가? 

참, 그러듯한 말 같지만 무식한  말이다. 

기본권, 인권을 들먹이는자들도 있다.

무식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미국엔 간통죄가 없고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간통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국인

당사자들은 엄청난, 가혹할 정도로 그 댓가를 치루어야만 한다.  절때 피해갈 수 없다. 

여기엔 한국같이, 유아무야, 알렁뚱땅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간통 이후에 배우자에게 그에 적절한 댓가를 치루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한다. 

그야말로 그 사실이 밝혀 지는 순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명성, 수입등등  모든것에

대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미국인들은 이혼도 많이 하지만 한국사회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 윤리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나라이며, 국민이다.  

미국은 한국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투명한 사회이며 법치 국가 이다. 

한국인의 상상력, 사고방식 , 미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이해, 지력으로는  미국인들이 간통으로 인한 혹독한 댓가를 어떻게 치루는지 절때 이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간통은 아마도  거의 다 이혼한다고 보면 정답이다. 

재산분활은 보통 반반씩이며 그 외, 간통당사자에게는 그 반의 몫에서 항목별로

삭감되어 피해자쪽으로 넘어간다. 

여기에 배우자 생활비, 자녀 약육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물론 한국과 반대로 여자가 절때 유리한 법이다.

만일 간통 당사자가 남자( 남편) 이라면!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간통현장에서 종종 간통을 하던 마누라의 애인이

남편에 의해 살상을 당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아내의 애인을 살상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결국 간통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 간통죄) 간섭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간통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물질적 피해를 간통 당사자가 전적으로 질머지어야 한다. 

이는 죽기전에는 절때 피 할 수 없는 징벌이다. 

왜?  

미국같은 선진국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절때, 한국같이

죄를 짓고도 유아무야, 어영부영 넘어자기 못한다. 만일 18세 미만의 자녀 약육비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교도소 행이다.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를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나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한국 같은 후진국 에서 간통을 폐지하면 과연 어떤일이 벌어질까?

첫째, 개들의 천국이 되겠지!

간통으로 인한 제일 먼저 피해자는 자녀들이다. 

양육비, 교육비가 확보되지 않은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며 교육비를 대면서 학업을

마칠수 있을까?

그 다음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일것이며 물론 간통, 이혼으로 인한 피해는

남자에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부모들, 본인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간통은 이미 성경시대부터 돌로 다스렸다. 

간통엔 단순한 성적인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유전적문제도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다. 

선진국같이 간통으로 인한 문제를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에서는 국가가  

굳이 간통죄를 개인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체제, 집행능력, 이행능력, 개인의 도덕적 윤리의식,  모란이 해이한 한국같은

데서 간통죄마져 페지 된다면 , 개인적피해는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에게도 또하나의 짐이 늘어나는 일이다. 

개인의 사생활, 인권, 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무식한 인간들은 간통이후에 어떤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며 책임지지도 않으려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하의  

동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