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너지고 있는가
김성진 편집위원 (전 문화공보부 장관)
‘얼굴을 숨긴 새로운 맑스주의자들’이 장기간 국기를 흔들어왔다
요새와서 이 나라의 국기(國基)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부쩍 늘었다. 설사 입밖에 내지는 않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기가 무너지는 원인은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올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간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독재체제로 변질되고 있나
우리나라의 국기는 즉 나라의 기틀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 그리고 법치주의 이들 세개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건국이래 반(半 )백년이 넘도록 굳건히 유지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건국이념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치체제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경제체제도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라는 운영원리에 의해 굴러가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며 법치주의 원칙이 유린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이 나라가 겉모양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된다.
요새 돌아가는 나라의 꼴을 볼 때 마냥 국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일설을 부정할수만도 없는 처지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 할것이다. 북한 정권은 8 ·15광복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과는 적대관계에 있어왔다. 그러면서 또다른 한편에서는 체제상의 경쟁상대가 되어왔다.
나라의 기틀은 처음부터 달랐으며 정반대였다. 그들의 노동당은 우리의 정당과는 달리 혁명정당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멸망이후 혁명정당의 요소를 깨끗이 청산해 버렸으나 오로지 북한만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수구적(守舊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의 위성국화 막은 이승만,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박정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더욱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국기가 무너지고 있다면 잘못된 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곧 국기를 다져나가는 길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세워 두어야 한다.
첫째는 이른바 해방정국에서 좌익세력이 전개했던 대한민국 수립을 저지키위한 폭력 · 비폭력투쟁의 실상과 6 · 25남침전쟁의 참화가 우리 겨레에게 준 역사적 교훈을 잘 소화했느냐는 자성(自省)과 둘째는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보편타당성이 있으며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는 것인가하는 객관적 성찰(省察)이 그것이다.
이승만대통령은 소련정부의 지령과 직접적 지원을 받으면서 저지투쟁을 전개했던 좌익세력을 제압하고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후 6 · 25남침전쟁에 있어서도 침략자를 격퇴하고 한반도의 공산화 내지는 소련의 위성국화를 저지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것은 군사적 승리와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정권과의 체제경쟁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創意)가 존중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그들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체제보다 백성들을 훨씬 더 잘살수있게 해주는 체제임을 입증하였다. 체제간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의 집권기간내의 고도성장은 세계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으며 오늘 경제10대강국의 반열에 들게하는 기초를 다져놓은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국사교육 경시 또는 무시한 교육책임자들을 민족반역자라해도 할말 없을 것
이들 두 대통령은 비록 정치적 반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굳건히 다지고 세계사람들로 하여금 남쪽의 대한민국은 밝은 대낮인데 반하여 북쪽의 인민공화국은 칠흙처럼 어두운 밤과 같은 곳이라 평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기억력의 풍화작용 때문이었던가, 기성세대들은 소중한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후세들에게 올바로 전승시켜주지 못하고 말았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있는 전전(戰前) 또는 전중(戰中)세대들이 범한 가장 치욕적 과오였다. 아무리 일상의 생활이 급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한 교훈으로 후세들에게 물려주었어야만 했다.
더욱이 한심했던 일은 학교교육에서 국사교육을 무시 또는 경시케했던 일이다. 이와 관련된 교육행정 책임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민족반역자라는 지탄을 받더라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하였던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도 못했으며 그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대처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그 대표적 실례가 90년대초에 소련 붕괴가 가져온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민주화과정에 대한 대응태도였다. 이것은 그당시 집권층과 이나라 지식층의 모두가 책임져야할 중대한 과오였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감격적 순간순간을 TV화면을 통해 목격하면서도 분단국가의 하나인 이나라 지식인들은 고작해야 감탄과 선망의 반응만 보였을 뿐 공산주의의 몰락원인과 그 본질적 의미 그리고 이것이 인류문명에 미치는 죄악상과 희생자들의 구제책등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도 눈을 감아 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지식사회가 이처럼 지적(知的)나태와 허영(虛榮)의 극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부터의 교훈도 후세들에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만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는 340만명을 희생시켰다.”-리굴로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여러나라의 지성(知性)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공산주의에 대한 지적(知的)청산작업을 철저히 수행하였다. 이같은 노력의 하나로 1997년 「공산주의 흑서」(The Black Book of Communism - Crimes, Terror, Repression)라는 방대한 분량의 서적이 출간되었다. 이 작업은 유럽 지식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소련의 붕괴이후 막(幕)을 올린 탈(脫)냉전시대의 나침반 노릇을 훌륭히 감당해 냈다.
이 흑서의 대표집필자 쿠루투어(Stephan Courtois)는 “레닌 · 스탈린주의의 범죄는 모택동, 김일성, 폴포트 등에 의해 거의 똑같은 수법으로 답습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레닌 · 스탈린체제와 그후의 공산주의 체제가 범한 모든 죄는 나치전범을 재판했던 뉴른베르크재판에서 적용한 법령 제6조에 의해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들의 범죄가 △평화파괴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인륜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등 세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공산주의의 죄상을 별도로 다룬 리굴로(Pierre Rigoulet)는 △당내숙청:10만명 △강제수용소:150만명 △6 · 25전쟁 및 남한에 대한 자살특공대:130만명 △기아 및 이로 인한 식인(食人)행위:50만명 △합계 340만명의 인명이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후 북한정권의 범죄는 감소되기는 커녕 더욱 광범위해졌다.
그 한 예가 최근 하벨(Vaclar Havel · 전체코대통령)이 지적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현황이다.(2004.6.18자 WP) 그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20만명의 정치범들이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거나 죽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구소련의 수용소(Gulag)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리굴로는 북한정권의 죄상을 위와같이 폭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지하고 항시적인 혼(魂)을 빼는 선전 · 세뇌활동, 표현의 자유와 이동 및 교제의 자유가 없는 생활, 잔악한 상태에 놓인채 기아와 식량부족 또는 식량박탈 등의 가능성 때문에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등등의 참상을 어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탄식어린 반문을 하고 있다.
나라 정체성에 문맹같은 젊은세대, 탈냉전 기선잡은 좌익들의 반격 성공
쿠루투어는 특히 이 책에서 후르시쵸프의 비밀보고서(주: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 제출된 스탈린 격하보고서)가 공산주의의 궤도를 단절시키는데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세계의 모든 지식사회가 학문적 일치를 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피해를 혹독하게 입은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불행하게도 이같은 국제적 흐름과 세계적 지성(知性)들의 노력과는 역행하는 어리석은 처사가 자행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려는 시도이다.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북한은 스탈린식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탄압과 내부통제 그리고 숙청을 강화했다. 남쪽에서는 좌익세력이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유럽에서와 같은 공산주의 청산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그들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 좌익들은 이 청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기선을 잡아 「군사정권반대」「민주화투쟁」등을 들고 나와 여론몰이에 필사적으로 나섰다. 이때의 집권세력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출신들이었다.
이나라의 건국과정과 정체성에 대해 문맹(文盲)과 다름없었던 젊은 세대들은 이들 좌익의 잘못된 정치적 선동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엄청난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그 혼돈상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념적 무장해제를 강요당하는 첫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사회는 나침판도 갖추지 못한채 「탈(脫)냉전시대」라는 이름의 미지(未知)의 바다로 불안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냉전시대는 끝났다」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으나 그 참뜻은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 폐기처분되었다는 뜻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재는 여전히 건전하고 유용한 이념이라고 증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좌익들의 생명연장을 노린 정략적 선전은 매마른 이나라 지식풍토에 착시현상을 가져왔고 소위 지식인들이 또다시 입을 다물고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하려들지 않았다. 점잖이나 빼고 있는 것이 지식인의 태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국기가 무너지는 두 번째 광경을 목격하는 듯 하였다.
이승만 · 박정희가 이룩한 승리를 물거품으로 만든 김대중의 ‘햇볕’
이같은 이념적 혼돈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었다. 이것이 끝내는 “김대중이 이 나라를 김정일에게 넘겨준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야 말았다. 그리고 「민족화해」또는 「민족공조」라는 구실로 스탈린주의의 마지막 잔재인 북한정권이 저지른 모든 죄과를 사면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는 비판을 자초하였다.
북한정권과 손잡은 일은 첫째 이지역에서 냉전구도를 연장시켜 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수구적 행위이며 둘째 이승만․박정희 두 대통령이 이룩했던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승리를 모두 수포로 돌리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포기케 하는 반(反)민족사적 행위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적 지성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을 다시 인용한다. 김정일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햇볕정책으로 수억달러의 돈을 쏟아붓지만 전반적 문제해결이나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햇볕정책은 북한지도자를 계속 권좌에 머물게 할 뿐이다.” (조선일보 2004.6.18자)라고 통렬히 비판한바 있다. 국민다대수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과거의 맑스주의자는 폭력통해 권력장악 새맑스주의는 장기간 문화교육제도 장악”
그러나 지금 이나라의 친북좌익들은 프랑크풀트 학파의 비판이론을 자의적으로 교묘히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기존 업적을 모조리 비판․부정함으로써 북한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만들어 냉전체제를 이 지역에서 연장시켜 보려는 정략적 선동을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다.
프랑크풀트 학파의 지향하는 바 목표는 루카치(Gyorgy Lukaces:1885~1971)의 각종 논문에 잘 표시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10월혁명이 성공했으나 서구 각국에서는 그와같은 무산계급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헝가리에서도 실패했었다. 이때 헝가리의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루카치는 골돌히 실패의 원인을 사색한 결과, 그 원인이 전통문화 생활풍습 가족제도 그리고 기독교문화 등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옛날의 모든 가치를 파괴 근절하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혁명을 성공시키는 길이라 믿기에 이르렀다. 노동자 농민들은 더 이상 혁명의 전위가 될 수 없으며 그대신 문화예술지식인들을 동원하여 기존의 모든 가치관과 가치체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혁명성공의 길이라 주장하고 있다. 루카치의 이와 같은 결론이 프랑크풀트 학파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은 나치와의 투쟁에서 패배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후 그곳에서 여명을 유지하면서 비판이론의 까닭을 펴 나갔다. 서구 학계 일부에서는 그들을 가르켜 「얼굴을 숨긴 새로운 맑스주의자」라 부른다. 왜냐하면 노동자․농민을 혁명의 전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내에 잠입하여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체제를 전복하여 혁명을 달성하려 기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익정치 평론가 부케난(Patrick Buchanan)은 심지어 “과거의 맑스주의자에게는 적(敵)이 자본주의요 권력장악의 수단은 폭력이었으나 새로운 맑스주의자(주:프랑크풀트 학파를 뜻함)의 적은 서양문화 전반이요 권력장악의 수단은 폭력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인내심 있는 작업으로 기독교정신을 포기케 하고 문화교육제도를 장악하여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TV매체나 영화제작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잇는 이른바 「과거사의 재평가」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 프랑크풀트 학파의 비판이론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 같은 부정(否定)프로그램을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파괴 바로 그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 TV방송이 국가옹호를 주장하는 활자매체를 필사적으로 비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얼굴을 숨긴 새로운 맑스주의자들의 「과거사 재평가」
“얼굴을 숨긴 새로운 맑스주의자들”이 세계사적 진운에 역행하면서까지 북쪽의 김정일정권을 옹호하는 행위가 곧 이 나라의 국기를 무너트리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과거사 재평가」또한 국기파괴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북한동포를 기아상태로 몰아넣고 외부세계에서 구걸해오는 인도주의적 구호식량을 자기들의 권력유지에 악이용하고 있는 비(非 )인도적 존재 김정일 정권을 「동족」이라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또한 이나라 국기를 파괴하고 있는 장본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은 나아가 전통적 맹방인 미국을 적국(敵國)이라 가르치며 동맹국간에 불신을 조장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균열을 만들어 놓고 있다. 더욱이 한 국가기관이 남파간첩과 지리산 빨치산을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니 국가기관이 스스로 국기를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기 바로잡는 첩경은 김정일정권을 퇴출시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올바로 선출해야 한다
지금 이나라의 현황이 이러한데, 특히 얼굴을 숨긴 새로운 맑스주의자 푸랑크풀트 학파의 영향을 받은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들의 작태가 이러한데, 이나라의 진정한 지식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단코 떨쳐 일어나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붓에는 붓으로, 담론에는 담론으로, 그리고 이론에는 이론으로 대항해 나서야 한다.
이나라 국기를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우리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고 계속 침투해오는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대통령을 올바로 선출하는 길이다.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까닭은 나라의 기틀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고 국익을 신장하라고 부여한 것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직책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청와대와 여당내부에 잠입해있는 “얼굴을 숨긴 새로운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라는 것이 시중의 언설이다. 이것을 말끔히 진정시킬수 있는 특단의 인사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대통령을 프랑크풀트 학파에 감염된 “얼굴을 숨긴 새로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하루빨리 구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김대중 · 김정일 강박관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기를 바로 세우는 첫길이다.
북한정권은 그들의 노동당을 앞세워 한반도를 주체사상으로 통일하려 계속 추구해왔다. 노동당 비서국안에는 통일전선부나 작전부같은 폭력 · 비폭력 혁명을 추진하는 공식부서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 가동하고 있다.
북핵 포기해도 혁명정당(노동당) 존속하는 한
6 · 15선언은 대한민국 국기 무너트리는 트로이의 목마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핵(核)을 완전히 포기한다 하더라도 노동당이 여전히 혁명정당으로 존손하는 한 우리에게는 「민족공조」나 「남북교류」또는 「연방제」까지 읊조리고 있는 6․15선언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무너트리려는 「트로이의 목마」에 지나지 않는다. 이 트로이의 목마에 대한 환상을 하루빨리 까부시는 것 또한 우리의 국기를 공고히 다지는 길이다.
이나라의 진정한 양심적 지식인들이여! 떨쳐 일어나라. 그리하여 얼굴을 숨기고 활동하는 새로운 공산주의자들과 과감히 대결하여 이나라를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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