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산전자개표기가 자동개표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the serious doubt)이 있어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재량권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필리핀 대법원의 헌법적인 엄숙한 의무라고 하여 한국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노무현은 듣거라.
왜 조, 중, 동 신문마저 필리핀 대법원판결을 보도하지 않는가? 언론과의 전쟁 때문인가?
서석구 변호사님의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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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변호사님의 글에서 보았듯이 필리핀 대법원은 2004년 1월13일 엉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해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출 하게 되었을때 각 언론에서
"이제 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면서
대서특필을 할때와는 달리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성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금지처분을 내렸을때 한국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사실을 보도및 기사화 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 4,15 총선 4일전인 2004,4,11일 연합뉴스에서 새벽5시에 짤막하게 보도를 했으나 우리국민 대부분이 이사실은(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사용금지 명령 판결) 알지 못한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엉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우수한 기계로 잘못 알고 있는것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에 수출할때 앞다투어 대서특필 했듯이
필리핀에 수출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 대법원으로부터 부정선거에 이용될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 언론사에서 좀더 일찍 보도,기사화 했다면
2004년 4,15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에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으리라.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에 수출할 당시 대서특필하며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묻고싶다.
왜? 수출 사실보다 더 큰 특종감인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퇴출 사실을 기사화 하지 않았느냐는것이다.
16대선 4일전인 2002년 12,15일 전국규모의 대선에서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것이라는 사실을 야당인 한나라당에 통보를 하므로서
사용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것이다.
(선거법상 3일전까지 개표 종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수 밖에 없다며 사용강행)
한국산 전자개표기에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퇴출 명령은 2004,1,13일 있었는데 한국언론에서 최초 보도는 17총선 4일전인 2004,4,11일 보도 했으며
전자개표기를 대선에서 최초로 사용할것임을 통보한것도 대선4일전인 2002,12,15일 통보한것이다.
선거법상 3일전까지 개표종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을 들어 인원확보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사용을 강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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