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보다는 부통령을
신설하라.
부통령을 부활시켜서 대통령의 업무 일부를 분담케 하라. 책임총리제는 일종의 내각제가 아닌가 싶다. 책임총리제 개헌은
무리수에 가까워 보인다. 이제와서 새삼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각제 비슷하게 바꾸었을 경우에는 좌파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을 때 종북주의자 수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그건 최악의 상황이다.
부통령제를 부활시켜서 대통령의 업무도
분담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견제하고, 부통령이 못하면 총리가 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일 것이다.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라면 사람이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있으니, 누구 하나 쉽게 엉뚱한 마음을 먹기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싶다면 부통령을 신설해서 대통령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는 편이 낫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일 겸, 부통령이 업무능력이
좋으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부통령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면 그만큼 더 국민에게 봉사할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나. 이는 이를테면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각제나 책임총리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 때나 가능하다. 지금처럼 무조건 억지에 생떼에 떼거지로 우루루 몰려다니기 좋아하는 자들이 국민의 태반이라면, 그런 체제는 무리에
가깝다. 부통령을 부활시켜라. 무리하게 총리직을 개정하려 하지 말고 부통령을 부활시켜서 대통령 업무 일부를 분담하는 쪽을 택하라.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 하라.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내각책임제나 책임총리제는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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