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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실명제] 정부부처 게시판에 ‘익명글’ 못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없게 되며, 모든 PC는 의무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장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부터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이름 등 네티즌의 실제 신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통부를 비롯해 9개 부처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22개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다음’이 올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실명제 반대(33.4%)가 찬성(32.3%)보다 더 많게 나타나는 등 실명제의 민간 부문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정통부는 이 밖에 ‘1·25 인터넷대란’과 같은 대형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PC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출고 단계에서 깔도록 의무화하여 컴퓨터 사용자들이 백신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禹炳賢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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