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망치는『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즉각폐기하라!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교사, 학부모 단체가 주축이 된 237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대시민 공청회가 있던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조례의 범위를 학교 밖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를 자퇴한 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성별•종교•임신•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학대 및 처벌 금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가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발의한 바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미 학교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인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들 중 81%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지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영향(27%)을 1위로 꼽았다.

 학생인권조례안 시행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2년 전보다 평균 3배 이상 급증했으며 법안시행 2년이 지난 경기도에서는 2년 전보다 무려 5배가 증가했다. 교권침해를 이유로 명퇴를 신청한 교사의 수는 2년 전보다 40%급증한 4,743명이며 그들 중 70.7%가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퇴직사유로 밝혔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김성천 교수는 아동인권조례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경우 실효성의 문제와 작동하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이 구체적 예시 없이 추상적이어서 나름의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이에 따른 조례안의 악용과 선용의 공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사하는 바른 훈육과 비인격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 체벌금지를 주장하고, 성 소수자등 동성애 옹호관련 조항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정체성에 혼란을 부추기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신•출산 차별금지와 같은 이미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사후 차별금지만을 논하고 있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탈선의 길, 무책임과 방종의 길을 걷도록 돕는 조례안임을 간과할 수 없다.

학교 실정에 대한 통계자료를 봐도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교권붕괴와 학생들의 탈선을 보장하는 악법임이 증명되었다. 교육 제도권 안에서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100년 대계의 교육의 장을 망친 것도 모자라 서울시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교 밖까지 이 제도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참교육어머니회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237개 시민단체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발의를 결사반대하며, 이 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어 조례안 반대 100만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과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다.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이 조례안을 적극 추진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민통당 박양숙 의원,서울시의회 김형태의원, 하승수 변호사는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인권이라는 포장을 벗기고 그 실체를 드러낸 만화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