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개혁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원의 교육외 직무 확대와 신분강화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
또한 세계는 지금 교육의 개방화·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자국의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올인하고 있다.
그 핵심은 "자율과 경쟁"으로서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경쟁원리 도입, 독지가의 교육투자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무늬만 개혁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실상 "교원의 직무 확대와 신분보장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학의 자율권 강화, 경쟁원리 도입, 독지가의 교육투자 유도 등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히려 5·16 "혁명정부" 것 보다, 제5공화국 "국보위" 그것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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