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관련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발상은 공사립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가 지니는 가치가 무엇인지, 왜 선진제국에서는 오히려 사립학의 자율화, 특성화를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른 바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 임기도 국공립과 똑같이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현행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심의기구로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거리낌없이 횡행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를 법개정 이유로 내세우면서 사립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심한 규제와 간섭을 가하고 있으니, 이들이 말하는 형평성이란 도대체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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