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저마다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설립되어졌고 그 경영에 있어서 재단의
권리와 책임능력을 민법으로 규정하여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
성을 인정하고 그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위내에서 법적인 제재나 감독청의 감독을 수
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학경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형평성유지다. 사학에 대
하여 지나친 공공성의 강조는 사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국가에서 마련한 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그리고 학칙등에
의하여 재단은 경영권을, 교수는 교권을, 학생은 학습권을 인정하고 각 구성원마다의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분담은 대학운영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틀로서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사립대학은 정상
운영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사학의 경영권을 앞세워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되 듯이 공공성을 앞
세워 경영권을 침해하는 일도 삼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영권은 지나치게 위축되어져 있다. 정부로 부터의 통
제도 그렇고 최근 수년동안의 자율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총장 임용을 비롯한 인
사권 행사나 등록금 책정과 학교재정운영에 이르기까지 재단으로서의 경영권이라는
의미가 주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교수노조설
립의 필요성의 하나로 하고 있음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서로의 목적 실현을 해
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평성 있게 유지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
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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