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진단입니다
또한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을 차일피일 미루다 국민의 감정이 폭발하자 뒤늦게 조건부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정쩡한 태도는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정부의 교원평가제의 명분과 의미가 서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 사학법안은 교원의 신분강화와 교육외적인 업무의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신분약화와 교육외적업무를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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