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박 집권하면 기업하기 어려워진다.
국가는 기업경영 아니다. 기업경영과는 전혀 다르다. 국가는 사적(私的)인 부분과 공적(公的)인 부분 중 공적인 부분이 그 범위가 훨씬 넓고 비중이 크다.
기업은 이윤(利潤)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적인 존재이다.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문 닫는다.
그러나 국가는 이윤보다도 공적인 부문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고, 이윤이 없어도 절대로 문 닫을 수가 없다. 기업은 이윤이 없는 부분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철도며 버스 같은 적자노선도 운행한다.
기업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에만 골몰하지만, 국가는 기업이나 개인이 돈 잘 벌 바탕을 만들어 주면 되고 직접 돈을 버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돈 버는 주체가 아니라 벌은 돈을 쓰는 주체란 점이다.
국가는 국방, 외교, 치안, 법무, 교육, 보건복지, 농림, 상공, 산자, 정보통신, 문화공보 등 이명박의 전문분야인 건설(建設)말고도, 기업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영역이 넓다.
그러나 기업은 보통 건설이면 건설, 무역이면 무역, 항공이면 항공, 해운이면 해운, 요식업, 수산업, 관광업, 의약업, 요식업, 광공업. 임업 등등의 분야 중 어느 한정된 분야에 속한다. 거기다가 제조업 만 해도 제철업, 자동차제조업, 가구제조업 등 등 무수히 분류되고, 써비스업은 호텔, 백화점, 의류업, 식당업 등등으로 더욱 세분화 된다.
이명박의 기업경영 경력은 이런 여러 업종 중에서 토목, 아파트건설 등 한정된 부분에 속한다.
그런데 이명박은 공인(公人)으로선 자격미달 아닐까 생각된다. 사적인 기업경영과 공적인 국가경영을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공적인 자리에서 “서울시를 하늘에 봉헌 한다“고 하는가 하면, 월드컵 환영공식 행사장에 반바지에 슬러퍼를 신은 아들과 사위를 불러서 히딩크와 사진 찍게 하고, ‘무려 2년간 요지인 남산 테니스장을 독점사용하면서, 3천 6백만원 그 사용료 금액이 얼만지도 누가 냈는지도 누가 내야하는지도 몰랐다면, 공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될 사건은 아닌가?
심지어 망월동 5.18묘역에서 남들 모두 묵념하는 자리에서 혼자서 고개를 뒤로 발딱젖혀 깔깔 웃어대는 모양까지 말하면, 이건 공인으로선 도무지 근처에도 못갈 분이다. 그저 돈 잘 벌던 싸구려 장사꾼일 뿐이다.
성신여대 학생들 앞에선 “대한민국에 좌파가 어딧냐? 국가정체성 논란은 낭비”란 인기위주 발언이나 하고, 사실상 반 감금 중이던 선배 ”이회창 보다 놈현을 인간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는걸 보면 영락없이 과거 권력에 기대어 돈벌이 하던 정상배(政商輩)습성에서 기인된 것 아닐까? 이게 어디 국가지도자가 될 공인으로서 할 소리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앞에서 너무 설치면 기업들은 기죽는다. 오히려 자율성과 창의력이 떨어지고 정부에 기대려 하거나 정부 눈치 보기가 바빠진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처럼 대통령이 매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 워카발로 설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 할 수 있는 안정된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게 훨 효과적이다. 삼성 엘지 현대나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놔둬봐라, 더 잘 하겠나 못하겠나? 설치는 대통령은 또 다른 놈현 정권의 기업간섭이 될 뿐이다.
결국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면, 공적인 부분엔 많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 질 뿐이란 생각이다.
2006. 11. 13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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