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는 과연 혁명이었나.
이영민(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간사)
남한에서 4. 19 학생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김일성은 즉각 대남연락부장 어윤갑을 호출하여 상황보고를 들었다. 그런데 어윤갑은 김일성에게 “남반부 학생들의 소요사태는 그 규모가 극히 미약하여 이승만 괴뢰정권을 타도하기에는 한 마디로 역부족”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일성은 그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간첩･ 공비 남파, 5열 선동등)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4월 26일 이승만이 전격적으로 하야하자 “벌써 두 번이나 기회를 놓쳤다”고 원통해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한다. (첫 번째는 6. 25 사변)
그런데 1960년의 3. 15 부정선거는 순전히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자신의 당선이 불리해지자 그의 심복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로써 당시 대통령 이승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당시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의 사망으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어 있어 선거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민심이 동요하자 정작 선거부정의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이승만에게 그 책임을 슬그머니 덮어씌웠던 것이고 어찌 보면 4.19의 최대의 피해자는 이승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승만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선거책임자였던 내무장관 최인규를 해임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전적으로 민심을 존중하여 하야하였고 이는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극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우국충정은 하야후 그가 사저인 이화장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이승만이 노무현처럼 민심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택을 했더라면 4.19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또한 정권이 뒤집힐 정도의 사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4.19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3. 15 부정선거로 인한 민심의 이반과 여기에 편승한 야당의 선동, 그리고 진압명령을 거부한 군부 지도자(송요찬)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군내에서 앞장서서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이를 독려하였던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은 정작 군중소요사태가 일어나자 강제진압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시위대에 의해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본의 아니게 영웅이 된 송요찬은 당시 사태수습을 위해 이루어진 이승만과 학생대표들 간의 면담에서 한 학생대표로부터 “이 대통령 각하께서 다음 정권을 송 장군에게 넘겨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4. 19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송요찬이 강제진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순전히 기회주의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즉 당시 대통령의 나이가 86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곧 자연사할 대통령을 위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기붕 일파는 군을 동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력에 의해서만 시위진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군중소요사태를 장기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4. 19를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송요찬은 그러나 4. 19 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군파 장교들에 의해 정군운동의 대상이 되어 결국 군내 3. 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참모총장직을 물러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자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은 부산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있던 박정희 소장으로부터 “군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깨끗이 용퇴하시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그는 노발대발하여 즉각 병력을 동원하여 박정희를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작통권자인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병력이동에 관한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매그루더 사령관은 이 사실을 즉각 국방장관 이종찬에게 알렸고 그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종찬은 참모총장이 상관이자 선배인 자신에게 한 마디의 사전의논도 없이 병력이동을 하려한 것에 대해 격노하였다. 이에 송요찬은 혹 떼려다 혹붙인 입장이 되어 이종찬의 일본육사 5년 후배인 전 국방장관 김정렬에게 이종찬의 노기를 좀 누그려뜨려 줄것을 부탁하였으나 김정렬 또한 이종찬으로부터 오히려 극도의 핀잔만 듣고 손을 떼게 된다.
결국 송요찬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모총장 직을 물러난 후 쫓기듯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5. 16이 발발하자 미국에서 예비역 장성들중 유일하게 혁명지지발언을 하였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박정희에 의해 혁명내각 수반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막상 내각수반에 임명된 송요찬은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서 밀리게 되자 다시 박정희를 비난하고 사퇴한 뒤 김재춘과 더불어 자유민주당을 창당하여 대통령후보로 입후보하였다. 박정희는 선거운동 도중 그를 구속하였다가 석방한 뒤 몇 년 후 인천제철 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후 송요찬은 1980년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송요찬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으며 그가 4. 19 당시 강제진압을 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능동적인 주체역량도 부족했던 상태에서 소 뒷걸음치다 쥐잡듯 순전히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었던 4.19를 ‘혁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억지이며 그러므로 그동안 4. 19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조차 과소평가했던 4. 19를 그동안 별의 별 사람들이 과대포장하여 팔아서 노루친 막대기 3년 우려먹듯이 수 십년 동안이나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4. 19 세대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군사정권 밑으로 기어 들어가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자들도 수두룩하며(그 중에는 4. 19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도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4. 19 당시 모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것을 그 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것처럼 허풍을 치고 4. 19 당일 형사들을 피해 부산으로 도망쳐서 시위현장에는 있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데모를 주도한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그 대학 총장출신 정치인의 추천으로 모 야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입문을 하고 나중에는 7선의원에 제1야당 총재까지 맡았다가 한 때는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으로까지 발전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4. 19의 피를 팔아먹고 산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4. 19정신을 모독하고 4. 19영령들을 욕보인 자들인 것이다. 그래놓고 4. 19 단체 회원들은 무슨 염치로 교과서포럼 행사장에 난입하여 학자들을 폭행하며 방해하였는가. 4. 19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정작 4. 19를 깎아내린 장본인들은 자기들이 아닌가.
그리고 설사 자기들과 주의 ･ 주장이나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떼로 몰려가 그것도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 대학구내에서 원로학자들을 폭행하여 병원으로 실려 가게 한 것은 그야말로 깡패들이나 다름없는 짓인 것이다. 그런데 이날 한 4 .19 단체 대표에 따르면 애당초 자신들은 폭력을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성명서나 한 통 읽고 가려 했으나 생면부지의 괴한들이 나타나 폭력사태를 주도했다고 한다. 그는 “아마 다른 4. 19회원들이 교수들의 발언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모양”이라고 추정했으나 이 날 폭력사태는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발하였고 폭력을 휘두른 자들은 대개 30~40대였고 더러 20대로 보이는 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4. 19 당시에 20세의 청년이었다면 지금은 67세의 노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 날 폭력을 행사한 자들은 연령대로 봐서 4.19 회원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동원한 폭력배들이거나 지령을 받고 작심하고 행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은 데도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고소 ･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착수조차 않고 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중대한 사건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자체인지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경찰의 이런 모호한 태도는 이번 사건의 배후가 어디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다.
북괴는 일찍이 교과서포럼 출범직후인 작년 1월 28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강력비난했다.
북괴는 이 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사이비학자들은 민족의 이 위대한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철천지 원쑤 미국을 숭상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고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교육자의 외피를 쓰고 사대매국과 반북대결에 미쳐날뛰는 이런 사이비학자들을 청산하고 건전한 민족교육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괴의 이런 강력비난은 바로 교과서 포럼이 출범할 경우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오던 전교조의 계기수업 등의 초･중･고교생들의 의식화 작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이번 교과서 포럼 습격사건의 배후는 이런 북괴 지령과 그들과 노선을 같이 하는 현 정권의 사주를 받는 일부 세력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친북언론 또한 이번 사건의 성격을 왜곡하면서 한 몫 거들고 있다.
이론이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무턱대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인데도 친북언론들은 이들 폭력배들과 한 편이 되어 ‘폭행’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고 ‘항의시위’‘몸싸움’ ‘시비’등의 용어로 폭력사실을 적당히 은폐해버리거나 불문에 부치고 교과서 포럼 측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원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제 식민지 상황에 대한 기술까지도 문제삼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교과서 포럼 측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평소 친북용공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YTN이 이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 이는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나 정의감, 사명감, 책임감도 팽개친 후안무치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또 다른 친북언론의 대표주자인 오마이뉴스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간 이영훈 교수가 상대방을 같이 때렸다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사실왜곡보도를 하기도 했다.
또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는 이 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정권의 성격은 평화통일을 주장한 조봉암을 처형한 정권”으로 규정했는데 오늘날 국내 좌익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지는 조봉암은 원래 일제때 공산당을 하다가 변절한 경력이 있어 해방후 공산당 당권 투쟁에서 박헌영에게 밀려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그 후 전향하여 이승만에게 붙어서 제헌국회 부의장(의장 이승만)을 하다가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농림부장관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장관 재임시절 공금횡령문제로 상공장관 임영신과 함께 감찰위원장 정인보(위당)에 의해 탄핵된 후 해임되었다. 그 후 그는 이승만에게 반대하여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이승만에 대항하였으나 70여만표의 표를 얻고 큰 표차로 낙선하였고 1954년 통합야당 민주당이 출범하려 하자 서상일을 시켜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조병옥에게 자신도 민주당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그의 경력을 꺼림찍하게 여긴 당시 신익희 김준연 김도연 백낙훈 등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만장일치로 거부되었다. 그는 하는 수없이 자신을 지지하는 서상일 박기출 등과 함께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조봉암은 1956년의 3대 대통령 선거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민주당 후보 신익희와의 단일화 협상에 나섰는데 자신이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부통령 후보는 민주당 후보 장면이 진보당 후보 박기출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를 하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초대 주미대사 ･ 국무총리 등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장면이 초라한 무명 정객 박기출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후보 단일화가 되어 대통령 선거전은 이승만과 조봉암의 2파전으로 전개되었다.
선거결과 이승만은 조봉암에게 2배이상의 표차로 압승하였으나 좌익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조봉암이 크게 앞섰고 특히 해방 직후 좌익들의 본거지였던 대구에서는 조봉암이 이승만보다 3배에 가까운 표를 더 얻을 정도로 선전하였다. 그런데 이 진보당의 창당에 바로 간첩 양명산이 김일성으로부터 가지고 온 자금이 투입된 것이었다. 국내 좌익들은 지금도 이 조봉암 간첩사건을 이승만 정권의 조작이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양명산의 자백과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또 북괴는 그 이전에도 유력정치인이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를 포섭하려한 정황이 있었다.
1954년 영국 엘리자베드여왕 대관식에 참석하였던 신익희(당시 국회의장)는 귀로에 잠시 인도 뉴델리에 들러 그 곳에서 북괴 김일성의 밀명을 받고 온 납북요인 조소앙을 만났다.
조소앙은 중국에서 임시정부활동을 같이 해온 신익희와 매우 친한 인물이었다. 이 사실은 나중에 국회에서 민주당 김준연 의원에 의해 폭로되었으나 신익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점점 의혹이 짙어지자 마지못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단상에 오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짤막한 해명만을 하였다.
이 문제는 그 후 의혹을 다그쳤던 민주당 최고위원 조병옥이 신익희에게 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결국 그 당시 뉴델리에서 만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괴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항상 남한의 유력 정치인들(특히 김대중 같은)에 대한 포섭활동을 꾸준히 되풀이 해왔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조봉암이 처형당한 것은 그가 평화통일주의자여서가 아니라 그의 간첩활동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유신개헌에 대해서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유신체제의 반인간적 범죄행위는 비껴가면서, 생산력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그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서 교수는 평소 유신보다도 더한 북괴의 주체사상을 적극 지지해온 자신과 한홍구 등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것인가.
또 국민일보의 ‘박효종 칼럼’도 이에 대해 “당시 절대다수 국민은 대통령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색깔이 불그스레하지 않았어도 유신은 철폐돼야 할 반민주 독재체제라고 생각했다.”고 전제하고 “5·16은 쿠데타라는 데,4·19는 혁명이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언제 그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인가.
그리고 “상대방을 반박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건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학자들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최소한 팩트(사실)만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라고 교과서 포럼 측을 비판했다. 무엇이 객관적 사실이란 말인가. 당시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져 8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오늘날 자기가 먼저 대통령직을 하야하겠다고 해놓고는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4.5%가 하야를 반대한다며 자신의 말을 번복한 사람도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론조사보다 더 확실한 국민투표 결과에 의해 확정된 헌법을 놓고 절대 다수 국민이 철폐돼야 할 독재체제라 생각했다니 도대체 ‘절대 다수’를 들먹이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놓고 오히려 학자들에게 ‘객관적 사실마저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인 주장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곡필아세 언론인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폭력사태는 지난 여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살해미수사건 그리고 당국에 체포된 민노당원의 보수인사들에 대한 테러미수사건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특히 당국에 체포된 민노당원 테러미수사건은 그가 총기를 사러 다닌 점을 감안할 때 북괴의 지령은 아닌 것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지난 74년 재일교포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사건에 비춰 본다면 이 또한 북괴의 지령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당시 박 대통령 암살지령을 내렸던 조총련 지부장 김호룡은 문세광에게 돈은 아낌없이 주었으나 정작 암살에 사용할 총기는 절대 주지 않았다. 김호룡은 문세광에게 “혁명가는 무기를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고 지시하여 문세광은 한밤중에 자기 동네 파출소에 몰래 들어가 권총 한 정을 훔쳐 나왔다. 문세광은 체포되었지만 그가 사용한 총기가 북한제가 아니라 일본 경찰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되었고 북괴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나왔다.
그러므로 구속된 민노당원이 북괴를 다녀온 후 무기를 직접 구하러 다닌 것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확실한 북괴의 지령이 있었음을 확신케 해주는 단서가 되는 곳이다. 분명한 것은 만일 이번 폭력사태로 인해 원로학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자신들의 이론을 철회한다면 북괴는 이에 힘을 얻어 앞으로 더욱 더 폭력적으로 나올 것이란 점이다. 특히 내년 대선은 사상 최악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해방직후부터 공산당의 기본전술은 일단 자신들이 수적으로 유리할 때는 절대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 공세를 쓰다가 여론이 나빠져서 불리해지면 폭력으로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이다. 지금 폭력이 횡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좌익들이 초조함을 나타내는 징조로 볼 수도 있으나 더 이상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폭력을 동원하면 우리도 폭력을 쓰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94년 당시 김영삼 정권의 사주를 받은 좌익들이 역사교과서에 46년 대구 10월 폭동과 제주 4. 3 폭동을 ‘인민항쟁’으로 기술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하였을 때나 또 작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현 정권의 사주를 받아 친일명단발표를 하였을 때 그리고 전교조가 이른바 ‘계기수업’으로 북괴를 찬양하는 의식화 교육을 하였을 때도 우리 보수애국진영에서 이들에 대해 하등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래서는 안되고 우리도 이제는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설사 우익 단체들중 교과서 포럼 측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 폭력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59926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