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문제로 촛불시위가 연있는데, 사실 이는 예전부터도 이랬지만,
과연 이 촛불시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촛불시위로 바라는것은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이다.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미국은 재협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이다.
주한미사는 물론, 미국국회, 유력한 대통령후보 오마바,힐러리조차 이번 FTA를
'미국이 한국에게 퍼다준 미국에게 불이익한 협상'이라 평하는 이런 미국여론의 상황 속에서
재협상이 나오리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한다고, 이명박이 물러난다고 재협상이 나올까?
협상을 한 정부는 분명 FTA에서 이점을 챙기기위한 기브앤테이크를 한것이지만,
지나친 친미성향으로 그 협상과정에 어느정도 선을 지키지못한 졸속협상을 한 죄는 있다하겠다,
하지만 상황이 정부탓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아니잖은가?
엎질러진 물에 화를 낼게 아니라 엎질러진 물을 닦아야될 상황에 촛불시위가 왠 말인가?
이는 사회혼란과 국민동요는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깎아먹는 일이다.
보수단체가 말했다.
"세계를 밝혀야될 촛불로 자신의 집을 태우지말라" 라고...
얻는것도 없고 잃은것만 있는 촛불시위는 의미가 없다고 할수있다.
물론 이명박이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국민 앞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은
오히려 분노를 사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엎질러진 물을 닦아야,
앞으로 찾아올 위험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 위험요소를 줄여가는게 현실적이다.
정책의 실패란 （대부분의） 정책의 오점을 파악하지 못해서지, 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슨 수든지 정책을 보완하고 대안하는 방안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필자는 고등학생이고 정책도 모르고 생각도 깊지못한 우매인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굳이 말하자면,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무척 진부하며, 정치인들이 항상 무책임적이게 내뱉는 대안같지만 이만큼 현실적인건 없다.
하지만, 이 대안이 현실 상 지켜지지 않으리란, 불가능하단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검사대상 가게는 많은데 검사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그 인원의 한계를 극복하냐면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무거운 형벌'이다.
단속에 걸린다면, 경고도 없이 바로
'영구 영업정지'는 물론, 8년 이상 징역, 혹은 2억원 이상의 벌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광우병이란 작은 확률에 두려움을 떠는 존재가 아닌가?
자신의 가게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검사관들이 바로 그런 작은 확률이다.
그렇다면 검사관 매수는 어떻는가?
이를 대안하는 방법은 '포상제'이다.
'식품업 위생안전 보안국'이란 하나의 당담기관을 만들고, 각 기관의 검사관들에게
적발을 해낼때마다 충분한 포상을 지급한다면, 앞뒤 다투어 가게적발에 눈을 붉힐게 아닌가?
* 이런 포상제는 비슷하게 조선 5대 임금 '문종'이 도입한 방법과 흡사하다.
당시 군사전문가가 무사들이 훈련을 게을리할시 벌점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문종은 오히려 '상점을 도입하면 앞 다퉈 훈련에 임할거라' 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했다.
한 실제로 원산지표기를 어길 소규모 민간업체가 가히 '뇌물로 지불할만한 금액'을 넘어선
포상을 도입한다면, 혹은 포상액을 조금 넘는 뇌물을 받친다해도,
고작 20~30만원이 조금 더 넘는 뇌물에 눈이 넘어가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을
양심없는 검사관은 없다고 하겠다.
또한 국가여론 분위기도 분위기인 만큼, TV 광고등 다양한 캠패인을 통해
상인들에게 양심을 호소한다면 이들 중 적지않은 이들이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
물론, 상인들이 원산지를 좋아서 불법표기를 하는건 아니다.
생활도 어려운만큼 그럴수밖에 없었겠지만,
가난한 장발장도 빵을 훔쳤다고 죄를 안 받을순 없었다.
냉정하게 말해 그런 죄를 지은 상인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지언정
동정을 한다는건 옳지않다고 본다.
애초부터 상인을 들먹이는것 자체가 국민들의 모순이라 하겠다.
정부는 엄연히 현실적인 '원산지 표기'라는 법적인 대안을 마련했지만,
우리가 이 대안을 불신하게된것은 정부도 아닌 엄연한 '민간 상인업체'들이다.
상인들도 엄연한 국민이고, 국민이 서로 같은 국민을 못 믿는 상황을 한탄하며
그런 비양심적인 상인들에게 원망과 분노를 표출해야지
'실질적인 죄인'을 놔두고 무조건 잘못을 정부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덮는다는건 옳지못하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심각한 오해를 볼러올만한 나의 생각이라 할수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과대하게 부풀려지고 심각하게 여론에 의해 조성되어있는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을 그나마 희석시켜주기 위한 말이다.
이는 결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것에 대한 옹호가 아니다.
사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다. 광우병이란 존재자체를 모르고
광우병에 100% 노출된채 10년간 소고기를 소요해왔던 '광우병 천국' 영국에서조차,
국민 7천만 중 200명 안팎의 시민들이 걸렸을 정도로 확률은 낮다고할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유전자적으로 광우병에 더 잘 걸린다는 등 근거가 많으나
이를 부정하는 근거 또한 있으니, 국가의 정치공작인지 알수도 없지만
이 역시 약간이라도 과대하게 해석되고 부풀려지게 받아들여졌다는 경우가 아주 없다고는 할수없다.
또한, 100% 광우병에 노출된 영국에서조차 200명 안팎이 걸렸는데,
그나마라도 위험요소를 제거해주고 대충이라도 검사는 해주는 상황에서
광우병고기가 들어올 확률은 적다. 그리고 기타 미국측에 대한 어느정도 협력을
구한다면 확률은 더 줄어들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작은 확률조차 두렵다면 한가지 예를 들겠다.
세계에선 매년 교통사고로 120만명이 죽고, 5천만명이 부상을 입는다.
OECD 회원국 중 대략 6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만명이 죽는다고 한다. 그렇게 매 인생 존재하는 작은 확률을 두려워한다면
광우병의 수백배에 이르는 사망률을 가진
교통사고를 두려워하며 자동차를 못타고 걸어다녀야되는게 정상 아닌가?
어느 순간 운석이 떨어질지 몰라 평생을 비상지하실에서 살아야되는게 아닌가?
영국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의 탓이 아니라면 이들 200명의 죽음이
대수겠는가? 사실은 대수다. 우리가 모르는 뒷면에는 그보다 몇십, 몇백배의
끔찍한 죽음의 길은 얼마든지있다. 매년 한 나라안에서 몇만명이 죽어나가며
질병,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자연재해,살인 등 헤아릴수 없다.
단지 뉴스에만 보도되는 '특이한 이상현상'에 눈길이 가는 그런 현상일뿐이었다.
（이는 단지 내 의견에 보충을 하고자함이지, 우리나라와 비유하는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광우병에 죽는다면 정부가 우릴 죽인다고 할수있겠고,
이런 확률을 들먹이면서 정부의 살인을 용인하는것은 아니다.
단지, 인터넷과 여론등에 의해 심각하게 조성되어져서
마치 우리나라 멸망에 몰살이라도 할듯히 조성된 이런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싶은 맘에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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