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때 부터, 정치인들이 검,경간에 어지간~히 이간질을 붙인다.
지금도 노무현이가 계~속 이말,저말 툭툭 던지며,, 검,경 관계자 애간장을 태우게하고있다.
그래서 해결도 안되고,,, 양쪽 기구에선 서로 불만만 쌓여간다.
그리고 젊은 검사들은 ,의욕을 잃고 검찰을 대거 떠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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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읽어 보시라.
만약 수사권 독립해도,
경찰관 모두, 파출소 모두가 각각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누구 지휘도 없이 독립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닐께다.
그건 현재 경찰도 인정할 것이다.
독립한다고 해도, 수사권 행사의 통제는 ,결국 경찰이라는 기구의 <상층부>에서 간섭 내지는 지휘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 여기에서 한번 시각을 바꿔보자!
바로 이 <상층부>의 역활을 해 주는게,,,
지금은 검찰 이라고 하는 기구이라고 본다면,,
국민 입장에선, 독립하나 마나, 그게 그거라는 결론이다.
오히려 현재처럼, 검찰이라는 기구가 독립된 상태에서 존재하고,
그 검찰에서,
대부분의 범죄인을 수사하고 구속하는 실무적인 기구인 경찰이라는 단체를 지휘하고 감독해 주는 것이,
피수사주체인 국민 입장에선 안심되고, 당연히,선호되어야 한다.
또 하나,,!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 죽어도, 목숨걸고, 수사권 독립하고 싶으면,
숱제, 검찰 인력을 경찰에 통합하든지, 혹을 그 반대로라도 통합하여(이렇게 되면 검경 구별이 없어지고,통합하여 그 이름을 "검경찰청"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
그리곤, 아까와 같이 그 <상층부>에서 수사권을 지휘한다면,
결국 경찰이 불만을 가지는, ""다른 기구" 에서 수사권을 지휘하는 그런 굴욕은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 해 봅시다...
결국 지금 현재의 제도와 뭐가 그리 다른가??
결국,, 현재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
경찰 측에서, " 검찰로부터 일단 권한을 뺏아오고보자." 는 말이고, 다른 기구의 지휘도 감독도 아니받고 수사하는, 지맘대로 권력을 휘둘러 보려는 논리밖에 안된다.
기가 막히는 논리 아닌가?
현재 수준의 경찰??
아직은, 수사권 독립하면 큰일난다.
아까 언급했듯,
경찰에서 정~~ 수사권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양 기구가 ""기구통합""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상층부(검찰에서 간 인력일부와 경찰에서 선발한 인력이 주체가됨) 수사권 지휘, 감독하면된다......
그래도 불만을 가질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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