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코드 인사'' 논란 교육계까지 불똥
참여정부의 ‘낙하산·코드인사’ 논란이 교육계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분규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를 비롯해 교육계 전반에 친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현행 임시이사 관련 규정이 참여정부의 ‘코드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임시이사 제도’는 ‘개방형 이사제’와 더불어 사학법 재개정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실태=교육부가 이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시이사 선임 법인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명단에는 친여권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열린우리당 창당 때 공동 의장을 맡았던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과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경기대 이사를 맡고 있고,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병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보장특별위 위원장은 세종대 이사를 맡고 있다.
그외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광운대), 양승규 전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 위원장(덕성여대), 양영철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탐라대), 주보돈 대통령정책기획회 위원(대구대) 등도 각각 임시이사로 파견돼 있다.
◆사학법 재개정 앞두고 핫이슈?=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이사 파견 사학 정상화 대토론회’에서도 ‘낙하산 임시이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환 임시이사 파견사학정상화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이전에는 임시이사로 교육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파견됐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또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대거 파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이 같은 문제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주체가 교육부여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법원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바꿔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58758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