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과 감각이 마비된 국가지휘부

지금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공직자들과 언론들을 보면 이 사회가 중병에 걸려 있다는 공포감을 갖게 한다. 사람의 판단력과 감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능력이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박근혜로부터 종편 출연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언행들을 보면 판단력과 감각이 마비돼 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 2013년 4월 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을 아무런 수식어 없이 지칭하자 "김정은을 호칭할 때 정중한 예를 갖추어 존칭을 붙여라" 호통을 쳤다. 2010년 3월 4일, 청와대 안보수석 김성환이라는 자는 한 강연에서 “김정일 위원장님께서” “그분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 “김정은께서는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 

모든 언론들과 평론가들은 거침없이 김정일 및 김정은에게 “국방위원장”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라면 이들은 국가를 참칭한 반란자들이다. 공식적으로는 이들에게 존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허용된 통일방안은 오직 흡수통일이다. 그런데 최근 통준위 민간측 부위원장인 정종욱의 발언과 해명과정을 보면 통준위위원장인 박근혜는 흡수통일을 통일의 대안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2002년 5월 그가 김정일과 굳게 약속했던 6.15통일 방안 즉 연방제통일 방안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중욱이 흡수통일 연구팀도 가동되고 있다고 흘렸을 때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들까지도 마치 정종욱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인 것처럼 몽둥이 찜질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여당 지휘부도 청와대도 복지부동 자세를 취했다. 정의도 용기도 사명감도 판단력도 감각도 모두 마비가 된 위험한 국가지휘부인 것이다.  

대통령은 야당보다 한 수 더 떠서 전면무상급식, 전면아동복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는 넌센스 중의 최고 넌센스에 속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넌센스가 우리사회의 상식인 것처럼 인식돼 왔다. 실천해 보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곧 붕괴될 학교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 학생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고, 화장실이 더러워 집에 가서 용무를 보는 학생들도 있다. 무상급식이 불필요한 아이들은 학교급식이 시답지 않아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경남지사가 드디어 이런 몰상식을 깼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급식비를 구해내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부자와 빈자와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는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단이었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예상한대로 빨갱이들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휘부는 이런 홍준표를 도와야 한다. 박근혜는 복지방향을 홍준표 복지로 틀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들은 홍준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공격한다. 감각들이 마비된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스스로를 공무원 입장에 세워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이 국가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들,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안 쓰고 있다. 경제가 얼어붙는 것이다. 현직 공무원들,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박근혜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총대를 메면 다음 선거에서 공무원 가족들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순위는 맨 끝이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돈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당장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부터 폐기하라. 세상에 이런 낭비를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효과는 없고 돈만 나가는 수백 개의 위원회를 정리하라, 공기업의 낭비와 부패를 손질하라, 국회의원 연금부터 중단하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세비부터 30% 이상 깎아라. 전면복지 포기하고 선별복지로 전환하라, 이 모든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공무원 연급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은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우리가 안보 위험에 처하면 미국은 6.25때처럼 목숨을 함께 바쳐 나라를 지키지만 중국은 북한 편을 든다. 그런데 어째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한국은 이번 미국대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빚을 미국에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바로 이때 사드의 배치를 허용해주는 것이 센스일 것이다. 야당이야 빨갱이 집합소라 늘 반대한다 해도 이를 뚫고 나가야 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모습이 꼭 칠푼이들 같다.  

2015.3.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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