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문답풀이 [2편]
[문]5. 국가보안법은 술 먹고 경찰관과 시비 끝에 ‘북한이 더 낫다’는 식의 말만 해도 처벌하는 악법이 아닌가?
[답]현행 국가보안법은 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북한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매도하기 위한 북한 및 친북사회주의세력들의 일방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실제 북한을 고무찬양해도 이적목적이 없거나 이적인식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추세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7조(고무찬양)의 이적표현물의 경우,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일 경우에만 엄격히 고무찬양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하물며 아무 생각없이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낫다”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을 지적한다.
[문]6.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 아닌가?
[답]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할동’을 규제하려는 법이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법은 아닌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합법적으로 지원, 보장하기 위해 이미 1990년 8월1일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법에 의해 남북한주민 접촉, 상봉, 남북한 왕래, 남북교역 및 남북협력사업 관계자들 수만명이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데
이들중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위법사실이 없는 한 처벌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간의 정당한 교류협력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교류를 방해하는 반통일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적화통일방지법, 평화통일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7. 국가보안법은 북한 뿐 아니라, 극우 세력, 미국?일본 등이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답]현행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할동을 규제하여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활동하는 국가나 단체 및 세력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국가나 집단 및 특정세력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당연히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침해를 사유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대체입법은 옥상옥이다는 것이다.
[문]8.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답]국가보안법은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려는 각종 적대활동을 전개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지,
6.15 공동선언 채택과 같이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한국정부와 교류협력이나 당국자간 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남북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3.5.15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 2306 판결 등).
또한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2002년 서해교전사태 등과 같이 대남무력도발을 일삼는 행위,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전쟁불사론과 민족공멸론을 내세우는 행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전조선에 실현하자는 행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이나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시각인 것이다.
[문]9.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유례없는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답]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친북좌익세력들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형법이외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799조), 반역죄(2381조), 반역불고지죄(2382조), 반란폭동죄(2383조), 치안방해죄(2384조), 정부전복옹호죄(2385조) 외에도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The Interal Security Act, 일명 McCarrean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일명 결사법) 등이 그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풍전등화의 국가보안법(2)」 참조)
[문]10.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6.15 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답]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로,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아주 한심하고 무식한 주장이다. 형법에서 살인죄를 폐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설사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범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남아 있는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두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는다.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 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차례(2003헌바85.102, 2002헌가5.132, 2000헌바66, 99헌바27 등)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은 자유민주 수호법 임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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