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공영화?!
열린우리당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중등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시이사 전부를 해임하여 정이사를 선임하는 때에도 이사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연한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 하는 참으로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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