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러면 그렇지 교원 평가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전교조·한국교총·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 대표들이 어제 만나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提高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협의한다’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리저리 둘러 말했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교원평가제 論議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原點원점에서 한번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다는 뜻이다.
교원평가제를 놓고 輿論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3~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꼬리를 내려버렸다.
물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기는 하다. 40만 교사 중 25만 명이 교원평가제 반대 서명을 했다고 한다. 교원단체들은 25일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렇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만 해도 當事者당사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나 의과대학의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개혁’이라며 추진해온 이런 정책들도 보나마나 교원평가제가 밟은 길을 되밟아갈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지금 교육계에선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右往左往우왕좌왕’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원리를 강조해온 경제부총리 출신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해놓고는 다시 교육 평등에 매달려온 전교조 사람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앉혔으니 말이다. 한 걸음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왼쪽으로 한 걸음 옮기면 결국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것이다.
교육쟁점마다 입장을 달리하던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 반대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의 기둥이고 대들보인 선생님들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앞날에 대한 근심만이 아니라 그런 선생님 모습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무슨 원칙을 배울까가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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