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교육부와 국립대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국립대 특수법인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출키로 하자 국립대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조만간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교육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어쨌든 우려할 만할 일이다.
법인 전환은 예산과 조직, 인사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정부지원은 대폭 줄이겠다는 게 요체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만 받아먹고 안주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과 수익사업 등을 통해 생존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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