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과연 노동기본권이 필요한 근로자인가 ???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에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는 그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대학교수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져 있고 특히, 이와 관련된 학사업무에 관한 한 이들은 주체적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사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다.
교수노조설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성의 하나로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제시"라고도 한다. 대학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그리고 법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순수한 정책연구와 선의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정책대안 제시와 의견 개진의 창구는 무제한 개방되어져 있다.
지난 2000년 8월 17일에발족한 전국교수회는 교수들의 의견 개진이 조직적으로 보다 더 확대된 예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느냐, 되지 아니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함이 노조설립의 목적이라면 이는 압력단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기본권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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