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징집제도.예산등의 뒷받침이 되어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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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모병제 논의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모병제에 대칭되는 징병제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서 고대 부족국가 때부터 실시해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경시대와 산업시대를 지나면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투양상에 변화를 초래했고 그에 따라 병역제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사 사상가중 한사람인 클라우제비쯔는 섬멸전이론을 주장했다.
전투에서 적의 병력과 장비를 완전히 사살, 파괴 또는 포획하여 영구히 그 저항근원을 말살시키자는 주장이다.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하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판을 치는 전쟁이다.
그러나 퓰러나 구데리안 같은 군사이론가는 섬멸전보다 기동전을 중시했다. 공군의 지원하에 전차가 주축이 된 기계화부대로 적의 제l선을 급속히 돌파하여 후방 깊숙이 진격함으로써 적을 양단(兩斷)시키고 양단된 적부대는 후속(後續)의 보병부대로 하여금 각개 격파하도록 하는 전법이다. 이는 적의 심리를 공황상태로 빠뜨리고 대량의 포로를 획득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하는 것인 만큼 섬멸전처럼 인명손실을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종말을 고하면서 A.토플러가 주장하는 소위 ‘제3의 물결시대’ [The Third Wave]가 도래된 것이다. 인류는 농경기술을 발견한 이래 1만 년의 ‘제1의 물결’을 지나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의 물결’을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해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미증유의 대변혁을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제3의 물결시대’의 특징은 고도의 과학기술로 지탱되고 있는 동시에 반 산업주의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는 특히 ‘제3의 물결시대’를 ‘정보화 사회’로 보고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이며 새로운 부의 창출체제는 바로 이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의 교환에 의존하게 되어 지식의 교환 없이는 새로운 부가 창출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창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 사회’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명칭은 붙혀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선진국의 전쟁수행 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제1차 및 2차 걸프전에서 보듯이 이 전쟁은 그 이전의 어떠한 전쟁수행 방식과 판이하게 다르다. 손바닥을 보는듯한 세밀한 정보에 근거하여 족집게로 집어내듯 정밀타격으로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며 상방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투를 수행하려면 군은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 전문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산업화 군대처럼 밀집보병이 ‘돌격 앞으로’식으로 땅 따먹기 하는 것은 인명손실만 가져 올뿐 결정적 승리도 보장할 수 없는 비능률적 전쟁방식이다.
전쟁초기 스텔스기와 크루즈 미사일로 적의 대공 미사일기지, 통신기지, 지휘부를 타격하여 지휘통제에 혼란을 야기시킴과 동시 제공권을 확보한 공군에 의하여 주요시설, 밀집된 군대 등에 대한 집중타격으로 적의 지상군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아 육군은 잔적소탕 및 지역확보에 주임무가 주어지는 전쟁양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양상이 변함에 따라 병력을 충원하는 병역제도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화 군대를 지원하는 징병제는 이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군도 정보화, 과학화 군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은 이러한 정보화와 과학화로 무장된 직업군인, 다시 말해 프로 킬러들이 수행하는 전문직종의 군인들이 수행하는 특수업무이며 그들의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러한 전쟁을 지원하는 병역제도는 모병제일 뿐이다.
병역제도의 변경에는 예산, 인력확보 가능성, 안보상황, 국민정서 등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이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가치는 인간의 목숨이다. 애국이라는 미명으로 젊음을 낭비시키거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능률적인 제도가 애국인 것이다.
때마침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12일 “군축과 함께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를 검토가 아니라 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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