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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요구자와 결정자는 국장비용을 변상하라

1. 이번 김대중국장은 조문객 총수가 70만도 되지않는 즉 전체국민 유권자 3천7백6십5만명(17대 대선기준)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식상의 국가행사로 마감됨으로 인하여.

가. 국가의 운영 치안 국방의 직무에 전념해야할 조직과 그 행사에 동원된 인원이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여야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나. 국장이란 이름에 맞지않게 관계국의 조문도 별로 없이 행사가 추진되어, 정작 국익에 필요하여 외교적 지원을 받아야할 경우에도 외국이 소홀히 응대할 전례의 명분을 가짐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다. 어려운 재정에서 임의로 국장을 행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였으므로,

2. 대통령출마시의 선거비용도 후보출마자의 남발로 인한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득표율이 총유권자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않는 공직선거법을 감안할때

3.개인의 위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염치없이 국장을 요구한 김대중유가족과 국익을 고려함도 국무회의의 심의결과도 배제한체 자의적으로 유가족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국장을 결정한자는 행사기간중 관계자의 직무수행공백과 국가위상추락은 차치하고 적어도 국장비용만이라도 연대하여 국가에 변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더우기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담보를 요구함을 볼때, 국가의 인적 경제적 부담과 국가의 위상이 수반되는 국가적행사를 임의로 요구하거나 결정한자는 당연히 그 투자효과의 손실분변상의 부담을 져야만 신중한 정책결정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본다.

정상훈	!!!! 그리고, 동작동 국군묘지 총책임 관리관은 자결하라! ///	2009/08/23
장수영	백번옳은말씀 !!!	2009/08/23
현우	동감입니다..	2009/08/23
최창영	수정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후해서 그만 실수를, 5%를 2%로 바로 잡습니다.	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