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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자질
작성일 : 11-12-17
조회수 : 427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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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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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원의 자질??
그러나 피단속자들도 신사적으로 하기에 한계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측은 윤씨 등이 단속 도중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반원에게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했냐'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 21.1%가 구타를 당했다고 답했다.
'구타를 어떤 방법으로 당했는가'란 질문에는 남성 응답자의 66.7%가 손과 발로 맞았다고 응답했고 41.7%는 여러 명에 둘러싸여 맞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25.0%는 장비로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붙잡혔을 때 단속반원이 폭언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는가'란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43.8%, 여성 응답자의 32.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단속이 돼 미등록 이주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타와 폭언은 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단속과정에서 과도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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