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지원대책을 위하여 장학금이 어쩌고, 교육예산 지원이 어쩌고 하는데
가장 쉬운 것,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를 빠뜨렸다.
우선, 왜 공대가 아닌 법대인가 하는 문제를 보면,
모든 분야의 장관자리를 사시, 행시출신이 장악하는데,
그리고 사시나 행시를 볼려면 당연히 법대에 가는 게 제일 유리한데
왜 법대를 안 가겠는가.
심지어 이공계 분야의 장관자리도 사시나 행시 출신이 하는데
왜 법대에 안 가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공계를 살리느냐고? 아주 쉽다.
부총리, 장관, 차관급을 모두 이공계 출신자로 등용하면 된다.
여기엔 법무부 장관자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부총리, 장관, 차관급이 이공계 출신이면 당연히 정책마인드도 이공계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공계 마인드를 가진 자가 중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의 주류를 이공계가 장악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공계 가지 말라고 해도 이공계 지원한다.
부총리, 장관, 차관 자리를 절대로 이공계 출신이 차지하도록 법제화 하면,
당연히 난감한 일 생기면 이공계 출신을 찾아가게 되고
당연히 이공계 출신이 대우 받는다.
예전에 말이 많았던 영월 동강댐을 쌓는다고 할 때,
각종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시비를 따지며 사업성을 평가하였는데,
지질구조상 석회암 지대의 종유석 동굴구조로 인한 누수문제 때문에 댐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비이공계 출신관료의 한계다.
기획은 이공계 출신자가 주도하고, 부차적인 법리문제를 법조계 출신에게 맡겼더라면
훨씬 매끄럽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좁다. 그래서 표준시가 하나뿐이다.
그래서 각종 법률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하여 어디의 표준시라는 표현이 없다.
이것이 비이공계 출신의 한계다.
표준시가 2이상 되는 상황(?)을 꿈꾸는 것조차 싹을 잘라버린 우물 안 개구리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법조계를 이공계로 바꾸어야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는가.
이공계가 관료를 맡는다는 걸 어색하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박통시절 중용됐던 육사가 초기에 이공계 위주였고, 오원철 같은 혁혁한 경제수석비서관도 엔지니어였고
지금 중국의 장차관 자리를 전부 이공계가 장악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하나도 어색할게 없으며, 오히려 법조계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게 이상한 것이다.
20세기 후반을 미국이 주도하게 한 것도 알고 보면 이공계 출신 덕이다.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우주에 먼저 쏘아 올리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라며 개가를 올리자
국제정세의 주도권 확보와 우방국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우주개발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고
이에 청소년들이 자극받아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대폭 몰리게 되었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과학 및 산업기술의 세계 1위라는 위업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주개발기획을 법조계에게 맡길 것인가.
판검사 변호사가 많아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공계가 만들어 놓은 기반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족속이다.(국가경영차원에서 보자면)
미국이 아폴로 11호 계획으로 이공계의 비약적 도약을 이루었듯이
한국은 그보다 1조 분의 1도 안되는 투자로 이공계를 비약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
바로 지금까지의 관료지향적 근성을 역이용하여, 이공계 출신자를 부총리, 장관, 차관으로 등용하는 것이다.
법조계는 법리적 부분에서 보조만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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