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4 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안되는가? 2008/12/15 17:54
4 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연장사업 !
4대강 유역은 부동산 투기의 최후 투기장
정부여당은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제는 사대강 정비를 서두루고 있고 연일 뉴스로 보도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강 정비사업이 운하 사업과는 무엇이 다른가?
당국자 말로는 우선 대운하에는 수로(터널)를 뚤어야 하지만 정비사업에는 수로를 뚫지 않는다 고 한다 . 그렇다 사대강 정비사업은 수로(터널)만 안뚫는다는 것이 특징일뿐 대운하에서 하려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대운하 사업을하면 운하를 뚫고 나면 다가 아니고 역시 강을 정비해햐 하는데 지금 발표되로 한것과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강변을 따라 길을 내고 섬은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이 개발한다는 것이 길뚫고 정비해서 관광지로 해 놓으면
그 지역땅값 뛰어 올라 미미 대운하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 뚜기 판에 뛰어든 투기자들이 호기를 만나게되어 부동산 투기의 개가?를 높이 올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이하면 강변도로르 내고 국민이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 휴식처를 제공하고 .... 하면서 마치 정비를 해놓으면 국민에게 크게 해택이 돌아 갈것처럼 말하지만
(솔직히 혜택은 조금이고 강변도로 만들어야 땅 가치 올라가면 돈있고 여유 있는자들 강변에 호텔 짖고 술집짖고 오락장 만들어 수입올리고 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자연을 파괴 하고 강변에 땅 값만 뛰게 할뿐 역시 서민층에는 그림의 떡일뿐인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일본포함)에서는 그러한 곳에 길을 내는 것을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정부는 여기에 호흥해서 오히려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더 좋다라는 판단으로 강유역 강변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것이다.
우선 남한강 북한강의 예를 보자 남한강 북한강은 강변도로 가 없었다. 이곳에 길을 내고 국토이용 관리법을 변경하고 나니
한강변(남.북한강) 은 한집걸러 식당 두집걸러 러브호텔 그리고 지금은 온갖 건축물 주택으로 곾차게 들어 않아 이들이 쏟아내는 패수는 한강을 크게 오염시켜 강물을 2급수로 만들겠다는 관계자 말은 부도나고 지금은 그야말로5급수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주로 부동산을 해서 많은 돈을 번 자들인데 강변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속셈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크게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 특정계급의 돈벌이를위해서 보전해야 할 곳을 인위적으로 투기장으로 뜯어 고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킬 법율 내지는 제도 가 완성된 후라야 논의 해 볼일이고 현재로는 가당치고 않은 일이라는 것을 국민은 인식하고 모두 이 정비사업을 적극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운하 또는 정비 사업을 하기전에
강변으로 부터 일정한 범위내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내수면 보호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본인은 대운하로 한창 씨끄러울때 대운하 이전에 내수면 보호법 부터 재정하자고 재안 한바 있으나 이것에 대한 논의는 어디서도 된바없다
우리는 무작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자연보호가 우선이되는 내수면 보호법부터 서둘러 만든 다음 그다음 자연보호적인 정비를 해야 할것이다.
진정 강변이 자연보호가 되는 내수면 보호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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