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고, 홍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되려는 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우여곡절끝에 29일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그러나 이날 오후 본회의표결에서 재석 232명중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로 부결됐다. 찬성 표는 홍 의원이 속한 한나라당에서, 반대나 기권표는 상대적으로 여당쪽에서 많았다
머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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