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다 성공한다」
“우리가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싸울 때가 아니다”
중학교때부터 기업생활
반갑습니다. 제가 뜻밖에 부산까지 왔습니다. 기업인들이 모인 곳에 가면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종업원이 100명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업인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포항입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야간상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낮에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 때부터 기업생활을 한 것입니다.
저는 모교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야간상업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청계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계천주변에서 모든 일을 해보았고, 거기에서 청계천 주변에서 헌책을 파시는 분들이 책을 주어서 공부해서 대학을 가보라고 해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마는 경영에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책을 주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대학을 갈지 몰랐는데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시험치겠다는 삼수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학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 따라서 고려대학 경영학과에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합격을 했습니다마는 입학금을 내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人力시장에서 인부를 하면서 달동네에서 살았지만 제가 늘 돌아다니던 재래시장에서 환경미화원 일자리를 주어서 일하는 조건으로 입학금, 등록금을 얻을 수가 있었고, 3년 6개월을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래시장의 쓰레기를 한강변에 갖다버리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시장 분들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鄭周永과의 만남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만 했으면 되었을 텐데 학생회장을 하고 그 운동권 학생으로 붙잡혀 들어가 교도소에서 6개월 살다가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취직을 할 수 없었던 신분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신입사원을 처음 뽑는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조그마한 건설회사이니까 정부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었고, 그 당시에 鄭周永 사장을 만나서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鄭周永 사장께서는 당시에 국민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처음 면접하니까 면접하는데 능숙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뽑아주면 정말 우리 회사 올 것이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국민학교 밖에 못나온 분이 신입사원을 뽑으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올지 정말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현대에 가지 못하게 해서 두 달간 청와대와 많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로 현대건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대건설에 1～2년쯤 다니다가 몸이 풀리면(정부가 나를 풀어주면) 좋은 직장으로 다시 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급진적으로 커나가는 바람에 저는 세상 살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마는 중공업을 창업하고 자동차를 창업하고 수많은 회사를 창업하는데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국내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업원이 98명일 때 들어가서 현대그룹이 형성되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제가 다시 나와서 정치를 하게 되고 지금은 시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 세계를 많이 다니는데 이력이 나 있습니다. 저는 자다가 전화가 오면 꼭 받습니다. 어떤 전화가 와도 저는 받는데,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끝내면 전화받기 전에 꾸던 꿈도 전화 끊고 계속 꿉니다. 그 정도로 저는 잠을 조절해서 잡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경제가 어렵다, 희망이 있느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희망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면 다 성공한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우리 한국사람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라 소수민족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 처음 소련에 갔을 때에도 고려인들이 살면서 어느 소수민족보다 더 잘살고 아이들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미국을 가더라도 어디에서나 고생하다가 자리를 잡고 자식을 제대로 공부시키고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민족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세계의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아프리카 밀림에 내려놓으면 살아서 나올 사람은 한국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부산대학 총장도 오셨습니다마는 대학에도 자유를 주고, 모두 자유를 주면 어디에서든 살아서 올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율만 주면, 자율의 힘을 가지고 한다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든지 심지어 일본에서 벌든지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살아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노사관계의 환경, 여러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기업을 하라고 하면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바뀔 것이 바뀌고 나면 우리는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이 잘되려면 부산대학 총장을 잘 만나면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시가 발전하려면 부산시장을 잘 만나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열린 세상에서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방과 지방이 싸우고 정치권이 싸우고 심지어는 구세대와 신세대라는 명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73%가 해외의존도입니다. 73%의 해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경제, 세계에서 이렇게 취약한 경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10개를 만든다면 7개는 수출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쓰려면 對外지향적이라야 합니다. 부산이 항구도시입니다. 우리는 강을 끼고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가 국가정책만 잘 쓰면 얼마든지 대외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제가 왜 서울시장이 되었는가, 저는 서울시장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경쟁력을 가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매우 자리가 튼튼합니다. 저는 평소에 기업을 할 때 경쟁력 있는 공직자가 되면 우리나라가 바뀔 큰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21세기는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4만, 6,000여 공직자를 제 임기 중에 바꾸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4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직자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 바뀔 수가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규정을 만들고 공직자가 집행하고 공직자가 감독하는, 막강한 힘을 공직자가 갖고 있는데, 공직자가 변하지 않고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 서울시장이 되고?했습니다.
저는 4만 6000여 공무원 중에 서울시장으로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사람 하나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예산만 해도 특별회계까지 하면 20조원이 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조직에서 업무브리핑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공직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들어가서 수많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서울시 업무를 다 보고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또 현장에 가보려면 1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경영마인드를 공직자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02년 7월 2일에 취임해서 바로 시작한 것은 공직자를 각 조직별로, 각 국별로, 팀장, 과장, 국장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을 뽑아서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시장이 새로 왔는데 공직자를 선별해서 해외를 내보내니까 공직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보냈느냐, 건축과장이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도시건축이 잘된 도시의 시청에 도시과장 옆에 앉아서 근무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복지국장이 있으면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의 수도 시청에 복지국장 옆자리에 의자를 놓게 해서 파견했습니다. 환경과장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의 시청에 과장 옆에 앉아서 근무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선진도시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비용으로 가서 옆에 앉기만 하는데 다 승낙을 했습니다.
또 우리자매도시가 많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긴급히 해외에 보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고, 퇴근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워 오도록 보냈습니다. 서울시가 술렁술렁했습니다. 시장이 처음 와서 업무는 보고도 안받고 사람을 뽑아서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달씩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점에는 저는 이미 삼성그룹에 부탁해서 용인에 있는 연수원을 빌렸습니다. 거기에서 부시장부터 모든 공직자가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10개월이 걸려서 마지막 9급 공직자까지 교육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지금은 2기가 시작되어서 연수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제 임기 중에 모든 공직자가 4번을 교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랄한 커리큘럼으로 했습니다.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인지 조사를 했다가 나올 때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개개인의 변화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쁜 가운데 용인을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을 이해하고 그 분들은 경영을 이해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설득의 産物
그러면 어떻게 변했겠느냐, 기대한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변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간부직은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청계천사업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시장님께서 이 일을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서 착공하려면 4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기 중에 착공도 못하고 떠나니까 시장께서는 다른 것에 더 치중하고 이 일은 포기하면 좋겠다고 모든 공직자들이 제게 권유했습니다. 선거 때 저는 야당후보이고 서울시 공직자들 중 일부는 청계천 복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저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일에 취임해서 그 다음해 7월 1일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 양쪽에는 22만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60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별의별 단체가 다 있고 600개의 단체는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한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착공할 수 있었겠는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일에 종사한 공직자들이 옛날 공직자로서 그 일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일류기업의 간부들과 같은 심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상인의 애로가 있으면 과거엔 국장이 과장에게 과장은 계장에게 해서 말단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시장도 국장도 과장도 노점상이 새벽 1시, 새벽 2시에 일부러 술을 먹고 취해서 전화하고 “야, 아무개 국장 나와라, 아무개 부시장 나오라”고 행패를 부려도 즉시 차를 타고 밤중에 나갔습니다. 그 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과거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간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상인들이 부르면 새벽 1시이고 2시이고 밤중이고 없었습니다. 소주를 먹이면 못 먹는 소주를 얻어먹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는 변화의 징조이고 그 변화의 결과로서 가장 이해가 첨예한 공사를 제 때에 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은 밤 9시까지
서울시에는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것은 불란서 사람들이 설계해서 참 좋은데, 세계적인 작품이 계속 전시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도심지에서 걸어가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물이 계속 전시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한 공직자들이 10시에 문을 열어서 퇴근하는 5시에 문을 닫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느 날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녁에 보고 싶은데 문을 일찍 닫아서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했더니 우리 공직자 대답이 “시장님이 가신다면 그 시간에 특별히 열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시장이 가면 특별히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친구가 와서 보겠다면 그 때 또 열겠느냐고, 부탁하는 사람만 있을 때 열겠느냐, 그거 참 어렵겠다고 했더니 공직자들이 “시장님이야 스케줄을 만들면 그 때 가서 보면 되니까 시장님이 굳이 밤늦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그래요. “근무시간에 시장이 그곳에 가서 어슬렁거리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대화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2～3개월 지나서 저희가 밤 9시까지 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9시까지 여느냐고 했더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는 공직자들은 평일에 쉬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시장이 지시하면 됩니다. “밤 9시까지 문을 열어야지, 시민들이 늦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되겠느냐, 밤 9시까지 열라”고 하면 가장 빨리 문을 열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제가 명령을 해서 9시까지 열게 되었으면 제가 시장을 떠나면 그 다음에 도로 5시로 당길 것 같아요. 억지로 한 것이니까, 명령받고 했으니까. 그런데 두 세 달 걸려서라도 그 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1년에 700만명이 오고가는데 대부분 일요일에 손님이 많습니다. 250명의 직원이 있는데 알아보았더니 토요일 오전까지 250명이 근무하고 일요일은 당직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은 날에는 직원들이 집에 가 있고 손님이 없는 날에 250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요. 그것은 정말 이상하다고 했더니 2～3개월 있다가 토요일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월⋅화를 돌아가면서 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시장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공직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든 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案은 시장이 떠나더라도 이 분들이 계속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채를 줄여야 진짜 성공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고 오늘까지 똑같은 일을 다 하면서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3,800억원에 끝나고 양쪽에 개발하는 것은 30조원이 듭니다.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신탁회사를 만들어 그 돈으로 하기 때문에 30조원이 됩니다. 서울이 앞으로 굉장한 경제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청계천복원 3,800억원은 1조 3,000억원의 예산절감액으로 쓰고, 나머지는 복지에 쓰고, 빚을 갚는데도 씁니다. 지하철부채가 5조원이 됩니다. 저는 떠날 때까지 2조 5,000억원의 부채를 줄이려고 합니다.
CEO시장이 빚은 태산같이 지어놓고, 일은 잔뜩하고 가더라도 그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부채는 줄이고 일은 남보다 더 하고 가는 것이 CEO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나라의 예산을 절단 내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다 쓰고 나가면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살림은 제대로 된 살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전철이 서울과 부산을 2시간이면 왔다갔다 하지만 그것을 발주할 때 5조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최신형의 떼제베를 산다고 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늦어지니까 최신형 떼제베라고 해서 비싸게 주문한 것은 지금은 가장 고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불란서는 그 보다 더 좋은 떼제베를 쓰고 있습니다. 5조원에 끝난다는 공사는 20조원이 들어도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부산까지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일은 제가 현대에 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8,000억원에 끝날 일을 지금 2조원이 들어가고, 1조 5,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끝이 날 것입니다.
개인기업이면 파산했을 것입니다. 5조원이 20조원으로 15조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15조원이 적은 돈입니까? 15조원이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다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복지는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대한민국의 초⋅중⋅고교의 교육시설은 다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 당시에 410억원에 끝나는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끝냈습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지,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년 사이에 1년에 8조원에 가까운 재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지역도 재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예산이 8조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도 들어가고 정부가 8조원을 들이고도 과거만큼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자를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자재가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보다는 적어도 1～20% 더 원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원가를 줄여서 거기에서 절약해서 원자재가 비싼 것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경쟁하면서 원가를 줄여서 세계에 내놓습니다. 나라살림을 개인기업이 하는 살림과 같이 한다면 굉장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기업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정도 피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세율이 23%가 되었습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가있습니다. 이 이상 더 세금을 올려서 재정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이만큼 많이 내는 나라치고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많은 세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쓴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우리 국민은 그만큼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경영과 행정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기업은 융통성, 행정은 신뢰
청계천 주변 22만명의 노점상들이 계속 6개월 동안 데모를 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다 모였습니다. 저는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 줄수 있는 얘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 분들은 기절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투쟁했는데, 6개월 전에 계장이 나와서 한 얘기와 6개월 후에 시장이 한 얘기가 똑같았습니다. 물론 조금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이면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일이 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게 계산을 해 봐서 이익이 되면 양보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경영의 융통성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갈 때 생겨납니다. 신뢰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위기입니다, 에너지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모두 전기를 빨리 끄고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신뢰있는 지도자가 얘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에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이 분들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여러 상인들과 노점상의 애로를 나만큼 더 아는 지도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협의를 해라, 그래도 내가 가장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부가 반대해도 할 것이고 NGO(非정부조직)가 반대해도 할 것이고 어느 누가 반대해도 나는 할 것이다. 그러나 상인여러분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예전에 한달에 한번 하던 것을 이제는 한달에 세 번합니다. 기업에서 한번 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려서 반드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퇴짜맞으면 또 한달을 기다렸다가 내고 또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합니다.
기업은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공직자는 안 된다고 다음달에 내라고 하고, 여름철에는 휴가철이라서 가버리고 위원들이 해외에 가고, 위원회가 안 열립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는 그것이 없습니다. 잘못되면 그 다음주에 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인터넷으로 다 띄워줍니다.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보고 그 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 사람은 찬성하고 이 사람은 반대한 것을 다 알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주려고 합니다.
法 어기면 손해 보도록 만드는 게 행정
아무튼, 청계천 상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분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화가나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상인들에게 “누가 반대해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나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 지나고 기공식을 해야 하는데 전날 연락이 왔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기공식만 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공식을 하도록 했겠어요? 기분 좋으니까 기공식을 하도록 했겠지, 기공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통대란이 날 것이다, 소음대란이 날 것이다, 먼지대란이 날 것이다, 서울이 마비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서울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일이 어긋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세상인데 이해가 다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청계천 위의 2,000명에 가까운 노점상들이 20년, 30년동안 해서 프리미엄이 5,000～1억원이 붙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협조했는데 이 분들(노점상)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동설한에 경제는 어려운데 노점상은 단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 운동장은 쓰지 않아서 그 곳으로 보냈더니 처음에는 이 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20% 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데모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주말에는 10만명이 몰려갑니다. 주중에는 5만명이 갑니다. 노점상이 사방에 깔려 있다가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20%가 데모를 하다가 보니까 들어가면 좋았을텐데 못 들어가서 이 분들이 아주 강성인데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市 공무원들이 좋아했습니다.
강성의 노점상들이 항복하고 들어오게 되었다고,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들어오는 시기는 3개월 뒤에 들어와라, 왜? 규정을 따른 사람과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해주면 이 나라에서 누가 규정을 따르겠습니까? 따라온 노점상은 손해를 보고 끝까지 떼를 쓴 사람은 대우를 더 받는 세상이 되어선 안되지요. 이 점이 기업경영과 행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규정을 어긴 사람은 손해를 봐야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가 하는 일에는 빨리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안 된다고 했더니 이 분들이 웃어요.
“우리 강성이 들어가면 조용해지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분들은 서울시가 그냥 ‘한마디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요즈음 무엇이라고 제안이 왔느냐 하면 한달 줄여서 두달 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떼를 쓰고 법을 어긴 사람이 더 덕을 보는 사회를 만둡니까. 그것은 국가경영이 아니고 기업경영이지요. 기업경영을 하듯이 국가경영을 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는 市가 책임진다
요즈음 서울시 공직자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시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36만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만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나라가 도와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보호해주지 않는 가정이 직장에서 파산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가족이 흩어지니까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서울시가 그 많은 학생에게 1년간 등록금을 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쓸 수가 없다, 서울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하든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지,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자. 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 5,000명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이냐, 5,000여명의 남학생이 나이가 많으면 군대를 가든지 직장이라도 구할텐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5,000여명의 남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아이들이 결국 사회문제아가 되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학자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안정을, 안전망을 위해서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이익이 생겼습니다. 몇 백억 이익이 생겨서 공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당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다닐 수 없게 된 서울시내 학생들 모두에게 등록금을 서울시가 대 줍니다. (박수)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학교 앞에서 노점상을 했을 때, 그렇게 못사는 주제에도 여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록 야간학교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 훗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1만불(달러) 소득인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쓸 데 없는 일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노인도 市가 책임진다
서울에는 약 5만 명의 치매노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00세대는 단칸방에 치매노인을 모시고 사는데, 나갈 때 치매노인을 방에 두고 문을 잠궈 버립니다. 저녁에 와서 일하고 돌아와서 단칸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노인이 살아있나 보면 ‘아이쿠, 아직도 살았나’ 싶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1,300세대는 모두 요양소에 모셔서 치료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의료비용을 다 대려고 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실비만 내면 치매노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제가 퇴임하기 전에 만들 것입니다. (박수)
저는 기업이 해야할 일, 국가가 해야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 노동자가 해야할 일,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아이큐가 두 번째로 높다고 해요. 홍콩 다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홍콩은 중국과 같으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4위입니다. 즉,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지금쯤은 소득이 2만불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1만불이었는데 지난 10년간 허송세월하면서 지금도 1만불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2만불 되려면 1년에 약 7~8%씩 매년 성장해서 10년이 딱 되면 2만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매년 7~8%씩 매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되는 거에요. 이것을 정치구호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품을 다 빼야 합니다. 기업도, 정치도, 가정도,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거품을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온 세계에 끼어서, 조그만 나라에서 7천만 인구가 바글바글 사는 나라에서는 거품을 다 걷어내고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쉽이 있으면,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박수)
지금 상황에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합니다. 서울시에 승용차가 약 220만대가 됩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차가 130만대입니다. 여러분 서울 오시면 아시잖아요. 이건 전쟁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시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上海(상해)와 겨루어야 하고, 北京(북경)과 겨루어야 하고, 東京(동경), 홍콩과도 겨루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강남에서 강북 가고, 서울시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하루에 4~5번 다니면서 볼일을 볼 수 있을 것을 하루에 한 번 갔다 왔다하면 다입니다. 시내에 행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왔다갔다 하면 하루해가 다 갑니다.
도시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비싼 것만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7월 1일부터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더 좋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버스와 지하철이 외곽에서 들어옵니다. 경기도에서 들어올 때 30분이면 도심에 들어옵니다. 외곽에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각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차를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시내 들어올 때는 버스를 타고 들어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충청도 지사라도 遷都에 반대할 것
지금 서울시민은 서울시가 하는 일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교통개혁을 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이 협력을 하고, 저는 머지않아 부산에 그것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쓸 데 없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100조를 들여서 수도를 옮기겠다,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박수)
저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충청도지사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속는 것은 충청도民이고 대한민국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행태나 국제정세로 봐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에 통일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무슨 돈으로 감당합니까. 통일이 되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위해서 절약을 해야 합니다. 쓸 데 없는데 신경써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전라도, 경상도 싸우게 만들고, 서울하고 지방하고 싸우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전부 싸움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73%의 대외의존도를 가진 대한민국은 국내가 안정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사기 살아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공장이 중국으로 갑니까? 기업하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땅을 50년 정도 공짜로 임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중국의 땅값 싼거나 우리 공짜로 임대해 준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야간고등학교를 나와 서울에 올라가서 노동자 생활을 할 때, 인력시장에서 제가 선 자리보다 훨씬 앞에서 잘리면 덜 속상했지만, 제 앞에서 딱 끊겨서 제 앞사람까지는 일하러 가고 저는 못갈 때는 참 속상했습니다. 그 때는 ‘내가 이렇게 재수없는 놈인가’하고도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글세밖에 못내는 사람이라도 그 사글세 값으로 2년이고 3년이고 한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어려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못 해 줄 바에야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젊은이에게 활기찬 일자리를 주어야 사회문제가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복지 중의 복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입니다.
결정은 민주적으로, 실천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싱가폴에 외국인이 가면, 처음에 보여주는 것이 “Singapore Government is a pro-business government”.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親기업정부입니다. (즉) 기업하는 사람을 세계 어디에서 오시던지 여기(싱가포르)에 오시면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것이 선거공약 맨 앞에 들어갑니다.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나라에 희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야당 시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불도저 시장’이라고 해요. 저를 잘 알지 못하면서 현대건설에 있었다는 것으로 불도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철저한 계산을 합니다. 일을 계획하기 까지는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또한 대단히 민주적입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세계의 전문가의 사례와 정보도 듣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정책은 미국의 CEO(최고경영자)와 같이 매우 효율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수많은 논란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중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 불도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컴퓨터와 같이 계산합니다.
이제 디지털시대가 왔습니다. 디지털시대여서 “제조업은 망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도 할 수 있는 나라로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임기 중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임기 중에 함께 일하는 공직자가 마인드를 바꿔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면, 이것이 이 나라 공직자 모두에게 전파된다면,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는 데 한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산, 대구, 광주, 할 것 없이 함께 우리가 서로 해야 하고, 함께 일어나야 1인당 2만불 소득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최선을 다합시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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