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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후반 가정주부 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24년간 살다가
호남식품 사주와 모 생명보험회사 융자과 직원들이 공모하여
저의 집을 담보로 부정사용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집을 경매로 빼앗기고
재판비용으로 빚더미에 앉아
경기도 안산 지하방으로 ?겨 오게 되었습니다.
호남식품 사주는 사기죄로 형집행까지 받았지만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설정시 배임행위를 저지른 모 생명보험회사 직원은
경찰조사에서는 혐의가 밝혀졌는데도
검찰에서는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매번 무혐의 처분을 하여 결국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겨 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회복할 방법이 없어 호소합니다.
이제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호남식품에서는 약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본인에게
(1) 호남식품 냉동창고와 기계, 건물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2) 호남식품 사주, 대표이사, 사주의 아들 3인의 연대보증
(3) 대출원금 1억5천만원, 대출기간 2년
(4) 사례비 매월 300만원
이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감언이설로 속여서
당시 두 아들이 대학에 입학도 했으나 마땅히 소득도 없었던 저는
담보제공을 해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식품은
전남 강진군 마량면 소재 호남식품 냉동창고 등 공장 건물 및 기계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채권최고액 7억1천4백만원으로 하여
제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대지인 공장용지는 강진군의 소유라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 5억1천만원, 신용보증기금에 5억원, 수산업협동조합에 1억원,
기타 개인에게 5억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식품 대지와 냉동창고 등 건물은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나
대출액은 3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현재는 1억원 밖에 남지 않았으니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1992년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서울 여의동에 있는 모 생명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저는 호남식품 냉동공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다음 대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호남식품 대표이사가 급하게 오느라고 등기부등본과 인감을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월요일에 만나기로 하고 급히 항공편으로 전남 강진에 간다며 나갔고,
저는 모 생명보험회사 직원이 자신이 대출담당이니까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하여,
월요일에 다시 만나 반드시 본인 앞에서 대출절차를 밟자고 신신당부하고
서류를 맡기고 집으로 왔습니다.

월요일에 하루종일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
오전에 대출금 1억8천만원이 이미 나간 것 입니다.
알고 보니 모 생명보험회사 대출담당 직원이라던 사람은 남대문 본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인사명령도 없이 여의도 지점에 와서 대출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호남식품 대표이사는 지방에 내려가는 척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신이 대출담당이라고 속인 모 생명보험회사 직원과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여의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여의도 지점 대출담당 직원은 토요일 12시가 지나 근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받는 즉시로 본인의 확인도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월요일에 대출금을 호남식품 사주의 아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모 생명보험회사에 가서 대출서류를 작성한 직원을 찾아보았으나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알았기 때문에 6년만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호남식품은 1994년 10월 30일부로 고의부도를 내고 돈을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995년 10월부터 고소를 하였습니다.
호남식품 대표이사는 사기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호남식품 대표이사의 누나인 호남식품 사주는 공모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호남식품은 고의부도를 내고
냉동창고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제3자의 명의로 경락을 받았고
(경락대금은 호남식품 사주가 제공했습니다.)
대표이사를 호남식품 사주의 제부로 바꿨으며
또 다시 호남식품 사주의 조카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호남식품 사주가 제일수산이란 회사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식품 사주의 자양동 주택은 시누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돈을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1997년 3월 강제집행면탈죄로 서울법원 북부지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대질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억울하여 변호사에게 항의를 했더니
당시 북부지청장의 친구인 모 국회의원이 북부지청장에게 청탁하여
97년 3월 초임검사가 할 수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변호사가 말해주었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북부지청장이 고등검찰청 주임검사로 와서 제 사건을 다시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998년 4월 대출서류를 작성한 모 생명보험회사 직원과
호남식품 사주의 아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동부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조사 받으러 갔더니
호남식품 사주의 아들이 방금 조사 받고 갔다며 진술서를 보여줬습니다.
호남식품 사주의 아들은 북부지청장에게 청탁을 하였던
모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으로 월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입하여 있다는 것을 당당히 진술하였더군요.
(나중에 의정부지청 검사실에서 확인해 보니 그 진술서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어있더군요)
그때서야 모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남식품 사주의 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대출서류를 작성한 모 생명보험회사 직원만
기소의견으로 동부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이 되었으나
검사는 고소인도 모르게 의정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집에 세번째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다급한 마음에
의정부 담당검사실에 갔더니 검사는 고소인을 죄인취급하며 성을 냈습니다.
검사는 4개월후 수사도 전혀 안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호남식품 사주의 아들을 1999년 10월 동부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이 하는 말이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왔다갔다고 했습니다.
얼마후 증거자료를 내러 갔더니 담당조사관은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또 왔다갔다고 했습니다.
담당조사관이 숙직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왔다갔다는 조사관의 말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담당조사관은 모 국회의원이 압력을 계속 넣으니까
조사를 안하고 계속 시간만 미루기만 하다가
몇 달만에 검찰에 송치하여
결국 호남식품 사주의 아들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대출서류를 작성한 모 생명보험회사 직원과
대출금을 지급해 준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번에도 수사는 전혀 안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참다못해 국회의사당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 동안에 모 국회의원이 검찰에 계속 관여한 것을
공개여론화 하겠다고 항의를 수차례 했더니
2000년 11월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고인 진술하는 날을 맞추어서
고등검찰청 주임검사실로 찾아와서
주임검사를 만나고 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검찰청에 항고는 또 기각되었습니다.
2001년 2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여
2001년 6월 드디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계인들을 대질도 안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2002년 3월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2002년 4월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으나 이틀만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무혐의 기각되므로 집은 네번째 경매로 넘어갔고
1원 한장 빚도 없었던 제가
졸지에 멀쩡한 집을 사기꾼들과 모 생명보험회사 직원들의 공모로 빼앗기고
재판비용으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빨리 집 빼라고 부동산 컨설팅에게 매일 시달리다,
2002년 11월 경기도 안산 지하방으로 ?겨나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수없이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면전에서는 혐의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왜 계속 무혐의 처분을 하여 재판도 못받게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서 그런겁니까?
수사도 안하는 검찰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왜 사기꾼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을 죽이는 것입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증거자료
1) 국회의원 보좌관이 왔다갔다고 하는 수사관의 녹음기록
2) 호남식품 직원이 작성한 대출상담 당시 사실확인서
3) 호남식품 직원 등이 작성한 재산 은닉 사실확인서
4) 호남식품 사주 녹취록 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