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자유만민
Subject
북한노동당의 <한국정세보고서> 필독
북한 노동당의「한국 정세 보고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작년 2004.9월에 펴낸 對外秘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를 입수했다. 제목은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이다. 8쪽의 이 글을 요약하면 이렇다(全文은 아래< >에 별도 게재).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조선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선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보천보 전투를 비롯하여 어버이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항일 혁명투쟁이 백과 사전에는 물론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공개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우리의 선전물을 전하는 親北 인터넷 사이트가 무려 2천여 개나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문헌과 「로동신문」 등이 당일로 게재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평양이 통일조국의 수도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울려 나오고 있다. 수도를 남쪽으로 정했던 역대 봉건국가들은 예외없이 쇠퇴몰락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도 마땅히 평양이 통일조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괴뢰 외교부문에서는「우리 식대로」외교를 해야 한다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반미자주」「통일의 꽃」「승리의 대오」라는 우리 식 표현들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반공 보수 세력에 비해 친북 연공세력이 역량상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 끼리」라는 대명제 아래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 자주의식, 반미 자주의식이 급격히 높아 지고 있다.
지난 시기 자기를 반공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회의 80%였고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은 20% 미만이었다. 그나마 우리의 사상에 공감하고 우리를 따르고 동조하였던 세력들은 지하의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변하였다. 괴뢰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익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의 후보가 패하고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보수 세력들은 더욱 더 사회의 기슭으로 밀려나고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것으로 하여 당국의 탄압을 받아 왔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은 권력의 칼자루를 쥐었다. 386세대들이 사회의 중추에는 물론 청와대에 까지 진출하는 등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 졌다. 보수세력들 속에서는 앞으로 10년 후면 남조선에 「조선 노동당 정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역대 파쇼 당국이 우리와 연결시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 처형하였던 각종 사건들이 오늘에 와서 탄압사건으로 재규명되고 오히려 지난 시기 탄압사건을 조작하였던 교형리들을 처벌하고 있다.(의문사위에 간첩들 득시글...개대중시절 의문사는 조사안함.)
이 모든 변화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남조선에서 진보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시고 극소수 반공보수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신 결과이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 물고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를 결정하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 대부분이 「민족공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반미투쟁 속에 서울의 음식점들에 「미군출입금지」라는 표쪽이 나붙고 미군병사들이 대낮에 거리에서 얻어맞고 미군기지들이 습격당하는 등 지난 날 미군의 천국이었던 남조선이 오늘은 미군이 가장 가기 싫은 곳으로 변모되었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6?15 북남공동선언이야말로 남조선에서 그가 누구이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이라는 대세를 함부로 거역할 수 없도록 거대한 변화를 안아온 민족통일의 보검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북한 노동당 보고서"는 자신감에 차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북한군의 내부 보고서가 북한 군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軍紀문란에 대해서 걱정하고, 외부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개방의 바람을 경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보고서를 읽어 보면 金正日은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접하면 한숨이 나오고,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받을 때는 미소를 지을 것 같은 그림이 떠오른다.
"북한 노동당 보고서"는 보수반공세력이 守勢에 몰리고 친북연공세력이 攻勢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를 타고 金正日 선전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親北 인터넷 사이트가 2000개나 된다고 자랑도 했다. 이런 지적은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한국의 공안기관에 대한 경멸이고 모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기관들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체제수호의 칼」을 쥐어 주었으나 이들은 정권 안으로 진입한 좌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 칼을 쓰지 않고 있다.
녹슨 칼을 겁내지 않는 친북연공세력들이 운동권이 장악한 「권력의 칼」을 믿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이 보고서의 지적은 상당 부분 정확하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만든 功(공)을 6?15 남북頂上회담을 통해 金大中 당시 대통령을 만나 주었다는 金正日에게 돌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6?15 북남 공동선언이야말로 남조선에서 그가 누구이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이라는 대세를 함부로 거역할 수 없도록 거대한 변화를 안아온 민족통일의 보검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 金正日의 對南적화통일방안과 金大中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억지로 연결시켜 이를 남북이 함께 지향할 통일방안이라고 규정한 반역적 합의였다. 李長春 대사는 이를 「국가변란 기도」라고 규정했다.
金大中?盧武鉉?金正日,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이념과 계산은 달라도 한 가지 방향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한국의 정통 주류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그것이다. 이 공통적인 성향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류층은 남북한 정권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국의 보수 주류층을 대표하는 「反核反金 국민대회」가 개최했던 2003년 8월15일 국민대회(서울시청 광장)에서 애국단체가 인공기를 불태웠을 때 金正日정권은 이를 규탄했고, 盧武鉉 정권도 북한 측에 사과하는 한편, 인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애국단체의 집회장에 경찰을 투입하여 반란 깃발을 육탄방어하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남북한 정권 사이의 공조는 왜 일어났는가. 金大中?盧武鉉 두 정권은 金正日 정권을 대하면서 헌법의 원칙, 민주의 원칙, 국가의 원칙, 인간의 원칙을 저버렸다. 법과 휴머니즘과 정의감을 저버린 것이다. 盧武鉉 정권이 승계한 金大中의 對北정책의 핵심은 자유통일(즉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겠다는 것이고, 민족반역자를 통일의 파트너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金正日 정권을 主敵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한국 중산층의 챔피언이란 결국 보수정치인이란 이야기인데, 1993년의 金泳三 대통령 취임 이후 知行 合一의 보수 챔피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사회 좌경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金泳三 대통령은 출신 성분이나 걸어온 길이 온건한 민주 투사?보수 정치인의 歷程이었으나 이념 문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여 좌파 참모에게 이용 당하고 말았다.
그는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으로 洗腦(세뇌)당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분열시키고 파괴함으로써 한국 보수정치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켜 그는 결국 좌파 정권 등장의 길을 열었다고 해석된다.
李會昌, 崔秉烈 두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상인들이 었으나 남북의 무장이념 대치 상황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란 한국 정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념과 전략을 전술에 부속 시키는 크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념의식이 투철하지 못했던 李會昌씨는 彼我를 갈라야 하는 한국의 정치판에서 黨內의 좌파를 友軍으로, 黨外의 右派를 기피대상으로 설정하여 우파의 外延(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더니, 촛불시위라는 좌파선동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멸했다. 작년에 등장한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도 李會昌씨와 비슷한 행태를 드러냈다.
작년 10월에 盧武鉉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자백하면서 재신임 투표를 요구했을 때 崔대표의 선택 여지는 단순명료했다. 盧대통령의 정면승부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재신임 투표의 초헌법적 발상과 여러 失政을 들어 탄핵을 추진하든지. 崔대표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대결의 시간을 뒤로 미룸으로써 政局 주도권을 상실하여 逆攻의 기회를 주고 말았다.
崔秉烈 대표는 또 盧武鉉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행정수도 이전으로 위장된 遷都계획에 찬성하도록 黨論을 몰아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가능케 했다. 이는 정권의 對국민 사기극에 가담한 행위였다.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이전을, 국가이익의 편에 서서 막아 줄 정치세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보수층이 믿었던 챔피언이 敵將에 투항해 버린 꼴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칠지도 모를, 이처럼 거대한 國策을 특정지역의 표와 바꾸겠다는 발상을 하는 이는 절대로 보수세력의 챔피언이 될 수 없다. 어느 나라나 좌파는 인기영합의 정강정책을 내세우지만 右派는 원칙과 국익을 양보하지 않는다.
전술적 기회주의는 그러나 전략적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용서될 수도 있다. 崔秉烈 대표의 遷都찬성이 한국 좌파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거둔다면 보수 중산층은 변절을 용서할지도 모른다.결과는 반대일 것이다. 충청도에서 한나라당은 열린당이나 자민련에 밀릴 것이고, 수도권에선 총선의 가장 큰 무기를 잃었으며, 특히 서울에선 지역주민을 배신한 代價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서울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당선시킬 때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李會昌 崔秉烈 두 사람의 실패는 좌파득세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지기반인 약 60%의 중산층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산층으로부터 熱火와 같은 지지 대신 배신감을 삼으로써 崔秉烈 대표는 黨內의 입지를 스스로 좁혀 버렸다.
공부가 없는 보수정치인은 좌파에게 이용당하고, 이념이 없는 보수정치인은 기회주의의 함정에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을 배신한다는 것이 1993년 이후 우리가 목격한 바이다. 新우파, 또는 新보수를 待望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허전함에서 나온다.
작년에 한나라당을 대체할 만한 애국세력이 등장하는 氣運이 느껴진 적이 있었다. 反共 기독교 계통, 재향군인회, 우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낸 3?1, 6?25, 8?15 국민대회는 수많은 시민들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으나 지속적인 애국운동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우파운동의 약점인 名望家 중심의 한계, 大同團結 정신의 不在, 청년층과 법조인과 기업인의 참여 不振으로 해서 공격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제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챔피언을 찾아 헤매는 식의 정치 의존적 애국운동으로써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李承晩?朴正熙?全斗煥 같은 체제유지의 챔피언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 놓고 그 뒤에서 논평자로 있으면서 이들이 실수하면 그것을 비판하기만 하면 되었던 시절은 지나갔다. 국민들이 스스로 각자의 분야에서 陣地(진지)를 지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격론을 벌이면서라도 그들을 교양과 애국심 있는 한국인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서 기성세대도 스스로를 바꿔 놓는 全人的인 노력으로써만이 좌경화를 저지하고 상황을 反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좌파정권의 등장 이후 국군을 제외한 全공권력이 무기력해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그 누군가가 지켜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自衛하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은 악랄한 소수 친북좌익의 밥이 될 운명인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지렁이 한 마리도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하는데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의 중산층이 공익은커녕 私益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고 논평과 분석만 하고 있다면 생존의 자격을 상실하고 만다. 모든 생명체는 정당방위의 의무가 있다.
중산층이 그들의 챔피언 없이도 국가를 지켜 낼 수 있다면 한국은 선진화의 길을 확실하게 밟아 갈 것이다. 중산층의 수단은 많다. 지난 60년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낸 헌법, 법치, 자유언론, 자유선거, 기업, 군대, 공무원 제도, 가치관, 과학과 합리정신이 애국의 武器이다. 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기자는 사실을 쓰고, 검사는 법대로 하며, 기업인은 투명한 영업을 하고, 군대는 주적과 內敵을 감시하며, 유권자는 정권이 헌법을 떠나 반역하려고 할 때는 선거를 통해서 교체하든지 비상시엔 저항권을 행사하고, 시청자는 親北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를 고발하며, 종교인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세력과 그런 세력을 편드는 자들을 교화?견제하고, 변호사는 자신들의 밥벌이를 가능케 하는 헌법체제를 부정하려는 친북반역세력 고발센터를 운영한다.
중산층이 가진 武器는 머릿수와 나이와 돈과 전문성과 직위이다. 이것들을 활용하면 親北정권도 反김정일 정권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우리를 지켜 줄 한 사람의 챔피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가족과 직장의 챔피언이 되는 것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철학인 것이다. 자유는 너무나 귀중하므로 싸워서만이 지켜 낼 수 있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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