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입자 등쳐먹는 울산세무서.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74-1번지 청구그린아파트 000동 000호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74-1번지 청구그린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세 살고있는 정**, 김**입니다. 저희 부부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사정을 하소연하고자, 또한 업무처리를 태만하게 하여 저희 세입자에게 피해를 끼친 울산세무서의 무사안일에 대해 글을 씁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건개요는 이러합니다. 저희 부부가 2002년 10월24일 상기주소(울산광역시 울주군범서읍 천상리 청구그린아파트 000/000)에 전세 계약하기전 법원으로부터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 설정 금액(1450만원)만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계약서를 작성,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2004년 6월 현재 까지 세입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18일 한국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상기주소의 물건이 공매처리토록 예정되었으니 권리배당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부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임대인이 1998년 상기 물건이 아닌 타물건에 증여된 증여세가 지금까지 미납되어 2004년 2월에 상기 주소아파트에 가압류 신청되어 2004년 6월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신청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점이 2004년인데도 2002년 전세권설정보다(벌률적으로 세금 발생기점 기준이므로) 최우선순위가 되어 공매시 저희부부는 3순위로 거의 알거지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실명제로 인한 행정전산망으로 인해 쉽게 재산추적이 되는줄로 아는데 어떻게 2004년까지 울산세무서에서는 아무른 조치가 없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분통터지는 것은
1) 1998년의 증여세 미납세금(당해 물건이 아님)의 해당물건에 대해 왜 가압류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2) 2000년 상기 주소 물건이 등기될 당시(재산취득시)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 행정 조치를 할수 있었는데 또 왜 안했는지 여부
3) 2002년 6월 11일 납세자별 결손 이력 조회시 해당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가압류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또 왜 무재산으로 조사하고 행정조치를 안했는지 여부입니다.
상기 내용처럼 여러차례 행정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안하고 있다가 2004년에야 가압류한 사유를 문의한 결과 2003년까지는 무재산으로 컴퓨터가 인식해서 2004년에야 재산추적이 가능했으며 컴퓨터상의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2003년까지는 컴퓨터가 이상이 있었고 2004년 2월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그 말은 컴퓨터 상대로 이야기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에서야 가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법적으로 적법하며 어쩔수없다고만 합니다. 국가는 아무런 다른 대안강구나 조치없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여부 확인도 없이, 억울한 세입자야 죽든말든, 세입자의 재산을 갈취하더라도 징세만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공매의뢰라는 사태가와서 저희와 같은 세입자의 재산을 송두리째 날릴수도 있도록한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는 어떻게 컴퓨터 오류라는 말로만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에게는 소유주가 월 얼마씩 갚기로 하였으니 무조건 기다려보라고 만하며(지금부터 4-5년까지) 그 모든 부담을 저희보고 떠안으라 합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제때 적절한 행정처리만 했어도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기에..... 저희 부부가 알거지로 되는데도 관공서의 행정처리 미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수가 없기에 진정하오니, 할수있는 어떤방법으로든 저희 부부의 피해가 구제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세무서에 항의 전화라도 주시면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 울산세무서 052-259-0286
11608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