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인 일인지 우리 사회는 사학 경영자들에게까지도 성직자나 교직자와 같은 윤리적 자세를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사로 저지르는 잘못을 사학 경영자가 어쩌다 저지르기라도 하는 날이면 “사학을 경영한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학경영자들은 한편으로 부담스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학경영인의 도덕적 위상을 그만큼 높게 보아주고 있다는 데 대해 자부심도 갖는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염두에 둘 때 비리 관련자를 쉽게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많다
그 하나는 비리 관련자를 정의함에 있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하고,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 한하여 법인 복귀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관할청에서 행한 이사해임 사례를 살펴보면 이사장만의 잘못으로 이사 전원이 해임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학교 또는 법인 분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사가 있는데도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전원이 해임된 경우도 있는 등, 비리에 전혀 관계없는 이사까지 싸잡아 해임된 사례가 흔히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의 결격 사유로서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파면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공무원의 결격사유 수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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