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2년 12월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음을 밝힐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金大中씨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자행한 위법과 불법 관련법규와 그 내용입니다.
1. 종이투표로 전자개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몇 조에 이 근거가 있습니까?
2. 전자개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제278조 제 6항에서
전자개표를 할때는 개표조작을 막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위하여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공직선거관리 규칙 몇 조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회장을 뽑는데도 제반 규칙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법적 근거도 없이 종이 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선거이므로 행정법상 당연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4.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투표용지 일련번호 삭제 이유는 재검표를 할 경우에 대비하고
또 해킹의 경우 일련번호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 공직선거 관리 규칙 제 99조 제3항에 대한 위법성입니다.
2002년 3월21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행정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도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라고 변개하였습니다.
이 제99조 제3항은 본래 “ 구, 시, 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 할 때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규칙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위법 불법 행위입니다.
6. 제99조 제3항을 개정한 위법성 동 제99조 제3항의 변개행위는
위법이며 위헌일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0년 2월16일부터 2002년 대통령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6회에 걸쳐 개정하였음에도 공직선거법상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해야 한다는 그 관리 규칙과 제반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선거를 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 규칙, 제반 규칙을 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천 무효이며 제 16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무효인 셈입니다.
따라서 제 99조 제 3항의 모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 178조는 수개표 진행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수개표는 투표지 분류기와 같은 보조 수단을 사용하거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위임 입법을 통해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위법 부당하게 임의로 변개한 것은 헌법 위반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75조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임사항이 없는데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의 행정행위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7. 개표제도의 변경에 대한 국회 입법동의 절차 생략은 위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개표제도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표제도를 변경할 때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입법 절차도 없이 중앙선관위는 행정입법권을 따랐다는 것이 헌법 위반이며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8. 중앙선관위의 오류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대통령선거 및 지자체 선거 등 중앙선관위에서 생산한 모든 공문을 통해 전자개표기란 용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를 두고 투표지 분류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법을 속이고 또 대법원의 가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전자 개표기를 가지고도 투표지 분류기란 말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와 투표지 분류기 사용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주장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란 말로 부정선거 진상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9. 2000년 2월16일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제정되었고 동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13장의 2. “전자투개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면서 전자투표 규칙은 상세하게 제정하였으나 전자 개표에 관한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금 이 시점 까지도 전자 개표 규칙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자 개표조작 음모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 중앙선관위의 또 다른 오류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선거 때 마다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법원 등 각 법정 진술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을 속이는 거짓말이며 선거법을 국민에게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전자개표란 전산 조직에 의하여 개표하는 행위이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상황표가 출력되는 이른바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동은 위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1. 공직선거법 제 278조의 규정
이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전자 투. 개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 조항대로 선거를 실시하면 동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 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종이 투표를 실시하고 전자 개표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게 되면 개표 조작이 어려울 것이므로 제 99조 3항을 악용한 변개를 통해 개표조작을 한 것입니다.
12 대법원의 오류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검증신청 자체를 묵살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주장만을 받아 들여 공직선거 관리 규칙 제 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 178조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개정된 것이라 판시한 것은 그 위임 내용과 어긋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으며 이는 헌법 제 75조와 제 114조6항을 위반한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3.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공영방송인 KBS에서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하지 않고 MBC를 통해 개표 주관 방송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개표방송은 선거법상 공영방송인 KBS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MBC에서 개표방송을 주관토록 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증언 가능: MBC는 개표 데이터를 수동 조작 가능했다.)
즉 선거 前 여론 조사 운운 하며 2.3% 를 예견했고 매 시간 2.3%를 유지 하려하니 KBS에서는 자동이라 어려웠는데 MBC는 수동 조작이라 여론 조사에 따른 2.3% 속임이 가능했고 선거 결과는 기가 막히게 2.3% 표차로 盧가 당선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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