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 권력기관이 아니다<1차수정>
우리 나라 교육부는
황제형 대통령처럼,
권력기관 행세를 하는 것이
고질병이다.
각급 학교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듯한 자세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면서 악성 사회주의 국가, 또는 저질 공산주의 국가 관료 비슷한 교만을 교육부 당국자들은 그 동안 너무 자주 보여 주었다.
여기서 온갖 병폐가 생겼다고 진단할 수 있다.
중요한 교육제도 변경이나 교육정책은 장관이 바뀐 후,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후에 하나씩 점진적으로 내 놓으라. 그 전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과 전문가들을 불러모은 치밀한 공청회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장관이 물러날 때는 그 장관 재임 중 시행된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한 국장이나 과장도 함께 퇴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옛날 임금이 죽을 때 신하들이 순장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제도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분간 이런 엄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번번이 장관만 물러나니까, 실무자들은 책임감이 없어지고, 전 장관이 물러나면 새 장관에게 텃세나 부리면서 중요한 일을 번번이 그르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교육부는
"좋은 의미의 권위기관"이어야 한다.
"철저한 봉사기관, 연구본부, 지원(支援)조직"이어야 한다.
* [한국교육개발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부장관은 대학총장들이 굽실거리는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통제(규제)권 오용(誤用)자, 지휘권 남용(濫用)자 수준의 "더러운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은 부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권위기관"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수많은 국민의 소망일 것이다. //050503불+05050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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