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지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조항이요. 현행 사립학교법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습니다. 위헌법률을 만든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무지든, 고의든간에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땅속까지 짊어지고 가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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