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의 統一部 해체 안된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의 통합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방안은 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특수관계 운영을 책임질 부서는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남북관계 전면 등장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저촉될수있다.
또 서독이 외무부가 아닌 ‘내독관계 부’를 통해 대(對 )동독 교류를 실시했던 분단국 선례와도 맞지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조직개편은 법리 논쟁이나 반(反) 통일세력 운운하는 등 보.혁 갈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숙고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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