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까지 무상보육하자고 하니까, 만12세까지 무상보육하자고 한수 더 뜨는 식으로 복지공약을 자꾸 부풀린다.

그러면서, 복지재원으로는 누진세나 부유세를 통한 부자 증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인다.

하지만, 불쌍한 중생들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기는가.

그런 복지재원으로 들먹이는 부자에게 걷는 세금이란 게 알고 보면 소득세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그 소득세란 게 별 것도 아니더라는 거다.

2010년 통계만 살짝 보자.

지방세 49조원 + 국세 178조원 = 총 세수 227조원이다. 그리고 국세 178조원 중에 소득세는 37조원이다.

즉, 소득세는 국세의 21% 밖에 안 되고, 총세수의 16%밖에 안 된다는 거다.

소득세 이외의 나머지는 국세부문에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각종소비세가 대부분이고, 지방세로선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웃기는 것은 그 21%인지 16% 밖에 안 되는 소득세조차도 상위 1%가 45%를 내고, 하위 45%는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몇 천억 몇 조 원 더 걷는다고 몇 십조 원짜리 복지재원 들먹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소득세 이외의 세금이 소비에 전가된 간접세를 제외하면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은 거의 없고, 많은 부분 기업에서 낸다고 봐야 한다.

결국 세금 안 내는 자를 배려하는데 세금 내는 자의 피를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살을 베어 먹겠단 소린가.

부자 재산? 얼마나 되는가?

이건희? 10조 아니 많이 잡으면 20조겠지. 분명, 개인재산치곤 엄청나게 많은 것이 맞다.

하지만, 연간 300조가 넘는 국가총세수와 비교하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못된다..

하물며 그런 총재산 가액을 해마다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다.

세수에서 큰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 소득세, 상위 1%가 절반을 내고 하위 절반은 아예 안내는 소득세 가지고 분배를 논하고, 한꺼번에 낼 금액도 아니어서 세수에 결정적인 변화도 못줄 재벌의 개인 재산 가지고 재원확충을 논하는가.

그 따위 새빨간 경제학을 논하려면 아예 나처럼 초월해서 놀아라.

아예 전국민에게 월급 주면 될 문제를 가지고, 쪼잔하게 몇 살까지 주는 것 가지고 논하지 말란 거다.

재원마련? 그런 건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면 될 일 가지고 뭣 하러 힘들게 세금 걷으러 다니냐.

쪼잔하게쓰리 찔끔찔끔 복지타령한 것들도 모아보면, 얻어먹고 사는 국민이 인구의 절반이 넘어갈 지경인데, 그럴 정도면 아예 ‘전국민 월급제’ 같은 나의 지침을 따르라는 거다.

경제체제를 무시할 바에야 아예 무시하지, 간질간질하게 귀찮게 하지 말란 거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