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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판결,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vivakorea2012.com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17일(월) 수원지방법원 앞 보수대연합은 이석기에게 줄 것은 오직 사형뿐이라며, 북한에서는 국가전복세력을 공개 처형하는데 이석기에 징역 12년은 너무 관대하다. 이석기 일당에게는 극형에 처하여 법의 존엄성을 인식시켜주고 내란음모사건의 뿌리를 뽑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명서]
사법부는 내란음모 이석기 일당에게 극형을 선고하라!

이석기에게 줄 것은 오직 사형뿐이다.
지난 2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우리 보수대연합과 애국시민들은 이와 같은 검사의 구형에 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장성택을 내란음모로 몰아 기관총으로 처형 했고 가족과 측근들 수백 명이 공개처형 되었다. 이런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 적화통일 하겠다고 내란음모를 획책한 이석기와 그 일당을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벌다운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활동은 헌법에 보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실행에 옮겼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위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국가전복세력을 공개 처형하는데 이석기에게 20년 구형은 너무 관대하다. 이석기 일당에게는 극형에 처하여 법의 존엄성을 인식시켜주고 내란음모사건의 뿌리를 차단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정희라는 인간은 이석기의 20년 구형에 대해 "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 내란음모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독재 정권 시대"라고 맞서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역적집단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정부를 독재정부로 매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보조금 22억원과 비례대표 선거비용 50억원, 분기별 정당보조금 26억원과 대선 국고보조금 27억까지 모두 126억원을 선관위로부터 받아갔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국민혈세를 받아 역적활동을 한 것이다.

이정희는 대선후보 자격으로 받은 27억 원을 받아가고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즉각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반납은커녕 정부를 독재정부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반성은커녕 거리마다 장마당 펼쳐 놓고 이석기 석방 탄원서를 받는가하면 민노총까지 동원하여 이석기 석방 불법폭력시위를 일삼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이석기는 극형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헌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자들에게는 인권보호도 필요 없다. 북한의 장성택처럼 처리해야 일벌백계가 된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 판사들의 좌편향 봐주기 판결로 법치가 붕괴되고 법원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오늘 재판부는 이석기 일당에 극형선고 해주기를 촉구한다. 만일 좌익판사들 처럼 종북세력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재판부는 5천만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1. 북한 앞잡이 이석기 일당에 극형을 선고하라!
1.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1. 이석기에게 줄 것은 오직 사형뿐이다!

2014년 2월 17일
보수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