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시모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을 위해 고분분투하고있는데 주시모 계시판에한번 가보세요. 격려의글 한글없이 서서히 관심밖으로 밀려나는느낌이 듭니다.
대법관들도 이싸건을 예의주시하고있으며 어떻게하면 각하또는 기각을 시킬까 궁리하고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관심마져 없어진다면 그들은 분명히 3월28일 소장 심리에서 아무부담없이 소송자체를 각하시킬것은 뻔한겁니다.
여기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판례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번 선거는무효입니다.관심좀 가져주세요.
나중에 후회하는일은 없도록 합시다.
<선거무효소 판결된 대법원판결문 입니다.>
[입증자료3]
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작성)에 대하여도 명백한 위법사실을 입증합니다.
투표함의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일정 규격이어야하고 제168조(투표함등의봉쇄.봉인)에의거 투표 참관인의참관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투입구와 그 자물쇄를 봉쇄.봉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번 수개표당시 확인된 투표함은 규정된규격이아닌 두꺼운 종이박스(찢어진데를 테잎으로 붙임)에다가 자물쇄로 봉쇄도하지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봉인조차없는 상태였다는점은 심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례*
투표함의봉함,봉인 및 봉쇄의훼손등 투표함에대한 선거관리집행의 위법이 있는 경우 선거가 무효로 된다.(대법원1958년 2월27일 4289지선16판결)로 보더라도 이번 선거는 명백한 선거무효로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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