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대 작성일 : 2005년 4월 23일 조회수 : 45 추천수 : 9 번호: 95998-0
4월28일 전산개표기 사용금지여부 판결은 역사에 남을것이다.
준비서면
신청인 ; 박 문식외 4인
피 신청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당사자간 귀원 2005카합 346호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심문을 준비합니다.
다음
1,서
수개표와 전자투개표가 혼재해 있는 오늘날의 선거에 있어서 개표사무를 규정함에 있어 수개표에 관한 법규와 전자투개표에 관한법규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한는방식인 일반투표+전자개표 방식에 고나한 법규가 다로따로 호가연히 구분되어 있어야 함은 국제적 표준이며 일반적,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관련된 법률이 있고 또 이런 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이 법률에 근거한 절차법을 만들어 공정하고 정확한 그리고 투명한 선거의 개표 사무를 행할 자세는 갖추지 않고 공선규칙을 개정하여 개정된 그 규칙을 근거로 전산개표를 이용한 선거의 개표 사무를 행했다는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되 묻고 싶습니다.
또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갖다붙인 법규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것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대상 물건인 '전산개표기'에대해 '전자개표기'로 불렀던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국가조달물자 구입신청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말도 되지 않는 근거로 투표지분류만 했을뿐 전자개표는 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사법부마저 우롱한 처사는 이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시대를 사는 이땅의 사람들을 치욕의 세대로 만들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위신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무법천지의 미개국으로 월드컵을 치른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대의 역사적 국치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첨부7참조)
가까운 필리핀의 경우 소위 말하는 투표지분류기(자랑삼아 뒤에서는,도 스스로의 공문서나 보도자료 혹은 선거소식 또는 국회에서 답변까지 전자개표기, 전자개표 운운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세우는 용어가 바로 '투표지를 분류 했을뿐....' 또 '투표지 분류기' 운운하고 있는데)즉 전자개표기를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부터 1,991대를 수입하여 선거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필리 국내의 IT 교수및 전문가 집단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대해 필리핀 대법원은 2004년 1월13일 이를 받아들여 "악마의화신" 또는 "대규모 선거사기사건이 일어날수있도 있다"며 입찰과정의 법적문제, 기술상의 조작 가능성, 프로그램 검증 불가능성, 그리고 정확도등을 근거로 한국산 전자개표기을 퇴출 시킨바 있습니다.(첨부36 참조)
과거 우리보다 잘살았던 시절도 있던 필리핀이었으나 지금의 처지는 그렇지 못해 지금은 우리보다 아주 낙후하다고 생각하고 막연히 사고방식까지도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전산개표기(일명,전자개표기)를 대하는 필리핀 사법부의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와 그기반인 '방법과 절차'를 수호하려는 결연한 자세를 보면서 이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필리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법부를 되돌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법부는 이 '전산개표기 사용가처분신청' 사건의 판단을 어떻게 할것인가?】
법도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임의적잣대로 국민의 혈세인 예산마저 전용해가면서 도입하고 실행에 옮긴 이 작태를 그대로 두고만 볼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 볼것입니다.
과연 IT시대로 진입하는 초기에 이나라에 이시대에 살고 있던 이 국민들이 IT에 무지하였다하여 눈가림으로 속였어도 지금 이시대의 우리들은 속았지만 과연 후세에 아니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의 후손들이 자라나 주역이 되었을때 이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과연 무었을 생각하고 어떤 시대를 살게 될것인지 생각해볼때 과연 지금의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우리 신청인들과 우리국민들은 후대에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될지 두렵습니다.
관련절차법도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개정된 공선 규칙의 한 조항이 어떤 의도로 개정된것인지는 몰라도 의심되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음 그것을 관련된 유일한 법규정이라 내세우며 강변하는 억지를 부리는 중알 선관위의 유치한 모양새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치 않고 이를 인정하고 손을 들어준 오느르이 한국은 과연 역사에 책임있는 행동을 했다고 말할수 있는지 .......
이제 우리는 이나라가 민주주의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질것인가 아니면 제대로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할것인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에 서있습니다.
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통해 사법부는 '전산개표기'에 대한 역사의 물음에 필히 대답해야한다고 감히 주장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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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으로 사용될 조작가능한,조작여부조차 확인이 힘든 전자투표기 사용여부에 큰영향을 미칠것으로보여 중요한 결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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