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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헌 작성일 : 05-07-08 조회수 : 416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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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부탁드립니다!!!!!!!!!!!!!!

부추연

부탁드립니다!!!!!!!!!!!!!!

사학법 개악안은 사학의 자유침해, 학교법인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약속법익위배, 형평성의 원칙 위배, 자기규율배제의 원칙 위배, 교직연좌제 실시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사학을 교육계 정치모리배들에게 장악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꾸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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