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이긴 첫 서울시장에 철도노조도 '백기'

"당장 불편하더라도 무리한 노조 주장을 들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2004년 7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같은 일은 반복될 것" (2009년 12월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당시에도 "당장 불편하더라도 무리한 노조 주장을 들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파업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정면 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불법파업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과정 가졌던 각종 강연에서 "역대 서울 시장도 3일만에 항복했던 것이 바로 서울 지하철 노조파업"이라며 "노조에서는 '3일만 파업하면 철없는 시장도 항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상황을 소개했다.

파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묶여버린다면 서울시장으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 이 대통령은 고민 끝에 파업에 대처하는 해법을 고안해냈다. 공사 간부와 119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기관사 훈련을 시킨 것. 대부분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된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한다.

파업 당시 노조는 공사 사장이 아닌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내가 만날 일 없다"며 집무실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이후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갔고 이 대통령은 서울메트로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통령은 2005년 서울시장 신년사에서 "앞으로 파업으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만 버티면 노조가 항복할 것이라고 믿었고 정말로 서울 공무원과 119대원들을 투입해 버텼더니 지하철노조를 이긴 최초의 서울시장이 됐다"고 기억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운행에 참여했던 공사 간부와 119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승하차 표시점에 정확히 대진 못하지만 꽤 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 돌입 8일 만에 백기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엄정한 대응과 국민여론의 압박이 직접적 이유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정부는 법원칙에 따라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여론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특히 빠른 대체인력 투입으로 교통대란을 차단, 노조가 노린 파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으며 조합원이 파업대열에서 속속 이탈하면서 투쟁력은 상실됐다. 또 사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사상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것역시 노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8일만에 중단됐다 하더라도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철도공사는 자체 영업 손실액은 81억20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화물분야가 45억2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대체인력 투입비용이 21억6000만원, 여객분야가 14억3000만원이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철도노조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철회를 밝히면서 파업 기간에 발생한 피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말라고 요구했지만 철도공사의 입장은 "법과 사규에 따라 고수해 온 엄정대응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무릎을 꿇은 가장 큰 배경은 과거와 달리 밀리지 않는 정부의 대응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예정에 없이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비상상황실을 찾아 '흔들림없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연말에 파업을 하고 있다"며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실상 불법파업과는 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4일 철도노조의 파업철회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며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참모는 "철도노조 파업 철회는 사필귀정이지만 과잉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