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피를 빠는 악덕 무능 박근혜정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부동산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방주 칼럼니스트 | [email protected]

 역행의 이치

정치와 경제에는, 의도한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역행의 이치'가 존재한다.

남미의 진보좌파 정권들이 노동자와 서민의 편임을 자처하며,

기업의 세금을 올려 서민복지에 투입 했지만 노동자와 서민들은 결국 굶게 되었다는 흔해 빠진 사례들이나,

 노동자의 편임을 자처하던 공산주의, 진보좌파 정권들이, 예외 없이 노동자를 말아먹은 흔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별로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는 나라라서, 이 나라에도 그런 예들은 반복 되고 있다.

"성매매는 범죄다" 라는 단순무지식 탁상행정의 결과가

노무현 정권의 명분만 앞세운 '성매매특별법' 이었는데, 그 법은 결국, '성범죄 촉진법' 이 되었고, '

윤락여성 보건검진 금지법' 이 되었고, '성매매 음성확산 촉진법' 이 되었고, '

성병확산 촉진법' 이 되고야 말았으며, 이제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누구도 책임을 안진다.

똥이 더럽다고 화장실을 없애면 온 동네에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쉬운 이치조차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범죄다"라는 단순무지식 근시안의 결과가 바로 노무현 정권의 다주택자 세금폭탄 정책이었고, "다주택 투기꾼들의 집값이 폭락 하면 무주택 서민들은 싸게 집을 살 수 있겠지" 라며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기대했고, 지지했다.

그러나, 처음에 집 값이 조금 떨어지니, 주택 수요도 공급도 급감하고, 경기는 악화되어, 해외 경기는 호황인데 우리 경제만 바닥을 기게 되었다.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너져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사기는 커녕, 일자리부터 사라졌고, 결국, 몇 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도, 전월세 값도 더 폭등하게 되었다.

이런 역행의 이치들은 대부분 미리 예측 할 수 있어서, 당시 강하게 반대했던 필자의 글들은, 명분만 앞세운 찬성과 환호의 군중심리 앞에 묻혀버릴 수 밖에 없었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명분만 앞세운 정책은 꼭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치게 되며, 요즘에도 유사 사례들이 많다.

 선심성 무상급식 정책으로 인해, 소외 계층에 집중 되어야 할 재원이 가진 자에게 까지 골고루 분배 되면서, 정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 집중지원을 방해하고,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집에서 어린 애 한 명만 돌보던 전업주부마저도 공짜인 맛에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어, 결국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넘쳐나서, 어린이집이 절실한 한부모 가정, 맞벌이가정 등에 피해를 주고,

이러한 선심성 정책의 사회적 낭비는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돌아오고 경기 위축으로 돌아온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모르는 국민들의 선택은 ‘역행의 이치’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파멸의 폭탄과 단세포 마인드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만든, 서민과 국가경제를 모두 죽이는 대형 폭탄이 하나 더 진행 중에 있다.

 바로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다. 단순하게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단순한 문제로 보일 수 있고,

 각 언론 매체의 기사 들은, 대부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라는 원론적인 시각과,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반론 정도가 대부분인데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을 짚은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은 보이질 않아 사실을 알리고자 이 글을 쓴다.

이 나라는 무주택자가 절반인 나라이며, 1000만 무주택 세대는 다주택자가 공급한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 다주택자 없이 1000만 무주택 가구의 임대주택을 정부가 지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주택자에게 '투기꾼'이니 '복부인'이니 하는 단세포적, 선동적 시각을 벗어나서, 냉정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투자) 마저도 대부분 국가경제에 필요한 요소이며, 정상적인 경제의 일부다.

 주택공급이 절대 부족이었던 과거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와 전월세 공급으로 인해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 되었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투기(주택 수요)로 인해 집값이 뛰어 무주택자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은 경제 원리를 이해 못한 사람, 또는 좌파들의 선동일 뿐이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와 전월세 공급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노숙하거나, 북한처럼 비닐하우스 천막 신세를 지고, 건설경기도, 일자리도 사라졌을 것이며,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은 더 뛰었을 것이다.

 집값 땅값은 너무 높아도 안되고 너무 낮아도 안된다. 너무 높다면 실수요자의 구입이 어려워져서 문제고, 너무 낮다면 해외 자본의 먹이가 되거나, 공급 위축과 경기침체를 불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주택자를 투기꾼과 범죄자로만 인식한 노무현의 단세포 정책은, 그들이 주는 사회경제적 이익과 필요성을 간과한 중대 실책이었다.
벌지 않은 돈을 벌었다 치고 세금폭탄 때리겠다는 박근혜 정권

 만약, 전월세 공급을 다주택자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또는 당신이 나서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가정 해 보자. 만약 3억원짜리 집을 짓거나 구매했다면, 전세를 얼마를 받아야 본전이 될까?

 감가상각비와 금융비용,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3억원짜리 주택의 전세 가격은 최소 집값 보다는 꽤 높아야만 본전이 된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 이익이라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때에 3억원에 사서 3억원에 전세를 놓는다면, 감가상각비와 금융비용 세금 등등의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전세가는 집값보다 한참 아래인 적자 구조인데, 정부는 이 손해 보고 있는 전세금을 번 돈이라 치고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똑같은 3억원짜리 집을 당신이나 정부가 월세로 공급 한다면 월세는 얼마를 받아야 본전이 될까? 계산해 보면, 금리와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월세 200만원 이상을 받아야만 본전이 되고, 금리가 인상되거나 임대료 세금이 추가 된다면 그마저도 적자가 된다. 그런데, 현재의 월셋값은 그 '본전금액' 보다 한참 아래다. 집주인에게 전월세 수익이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 수익이 아닌 적자구조의 '제 살 깎기 식 착각소득'인 것이다.

세입자로서는 다주택자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이런 적자 구조에 전월세를 놓는 사람들 대부분은 계산에 서투른 노인들이 많다. 때문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집주인들이 이렇게 손해 보는 구조임을 깨닫는 순간, 주택의 신규 공급은 멈추고, 월세는 폭등하고, 전세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대형 폭탄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도,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주변국보다 훨씬 저렴한 전월세 주택 공급이 있기 때문이며, 전월세 공급 구조가 적자 구조인데다 주택의 신규 공급도 급감 한 상태라, 전월셋값 폭등은 시한폭탄으로 다가왔다

  초등생 수준의 너무나 무능한 박근혜 정권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보면, 이런 구조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세세하게 분석할 전문가가 정부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있었다면 창피 해서라도 이런 졸속 안은 내놓을 수가 없다. 주택 공급을 늘려서, 전월셋값 폭등을 막고, 사회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 생각은 않고, 다음 일이 어찌 되건 말건, 세입자와 서민들이 죽건 말건, 그저 앞뒤 생각 없이 돈 뜯어 낼 궁리만 하는 단세포 마인드의 '초짜 무능정권'임을 입증 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적자 구조의 전세금과 월세를 번 돈이라 치고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번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 아닌가?

 정부안에 보면, 임대료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본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는 아마 '정부가 한번 해 본 농담'일 것이다.

 새집도 40년이 지나면 땅지분만 남고, 철거비만 소요되니,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소요 비용이고, 집세 받아서 은행 이자도 못내는, 즉 금융비용 하나도 감당 못하는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덮어놓고 임대료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번 돈이라 치고, 세금 때리겠다는 것이니, 정부가 조폭 집단이거나, 기초 상식도 모르는 바보일 리는 없고, 혹시 '농담'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것이다.

예컨대, 5억짜리 집을 사서 매달 180만원 이자를 물고 있고, 집값은 3억으로 폭락 했는데, 매달 월세를 170만원 받아서 그 이자도 다 못갚고 있다면, 그 월세만 번 돈이라 치고, 이미 비참해진 하우스푸어에게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정당한가? 횡포인가? 이 질문에 정부는 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 집에서 전월세 수익이 발생했다 쳐도, 집값 폭락으로 전체적인 큰 손실이 났다면, 손실 부분은 빼 놓고 전월세 수익만 번 돈이라 치고 세금 때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 이 질문에도 정부는 답할 의무가 있다.

 면밀한 검토 하에, 전월세의 진짜 수익 구조와, 사회경제적 영향 정도는 파악부터 해 놓고, 타당한 근거 하에 세금이니 뭐니 해야 '정상' 아닌가? 대충 아무렇게나 정부 안을 발표해 놓고 허둥지둥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다가, 이제는 '돈도 아쉽고 자존심도 지키고 싶어서' 오기라도 부려 보는게 현 정부의 모습 아닌가?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 인가? '선진화' 인가?

 '정부'라는 책임 있는 조직에서 내놓은 "선진화 방안" 이라는 게 왜 초등생 수준이어야 하는가? 말이 선진화 방안이지, 실제는 '서민이 죽건 말건 돈만 뜯어내려는 잔꾀' 에 불과하지 않은가? 퇴직금으로 집 사서 노후대책 해 보려는 노인네 집주인들의 희망을 짓밟고 뒤통수를 쳐서, 벌지 않은 돈을 벌었다 치고 돈이나 뜯어내려는 조폭 수준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정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 짓인가?

좋다. 집값 폭락으로 나락으로 빠진 하우스 푸어에게, 감가상각비도 무시하고, 금융비용도 무시하고, 집값 손해분도 무시하고, 임대료 수익만 별도로 수익으로 본다는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 세금 뜯어 낼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럴 힘이 있고, 그들이 한강으로 뛰어들건 말건 돈을 뜯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다 치자.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은 자명하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집을 사서 임대 놓을 사람 없을 것이다. 공급 부족으로 전월셋값은 폭등 할 것이고, 건설경기 추락과 함께 일자리도 서민경제도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가? 다음 상황을 생각 해 보기는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차라리 "결국 세입자의 피를 빠는 정책임은 알지만, 무책임한 선심성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면 그렇게라도 돈 뜯어내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말하라. 그럴 자신조차 없는가?

  세입자를 죽이고, 전월셋값 폭등을 조장하는 악덕 무능정권

 그렇게 더 뜯어 내게 되는 모든 돈이 결국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돈임을 정부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전월세 주택이 적자 구조인데, 어떤 바보 집주인이 더 손해보면서 기존 가격으로 전월세 공급을 해 주겠는가? 또 어떤 바보가 집을 사서 전월세 공급을 하려 하겠는가?

벌지 않은 돈을 벌었다 치고 세금 때리는 약탈성 세금 징수로 인해, 집단소송과 조세저항 등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낭비와 혼란도 유발 될 것이다. 이 또한 전적으로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명장(名將) 밑에 약졸(弱卒) 없으며, 아랫 사람이 무능하다는 것은 곧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전혀 이해 못하는, '새민련' 등의 일부 정치권은 한술 더 떠서 '전월세 상한제'라는 한심한 대책까지 당론으로 내놓고 있다. 전월셋값 인상폭을 규제해서 안그래도 손해 보는 집주인들에게 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머리 싸매서 내놓았다는 게 고작.... 이것은 노무현의 실패를 보면서도 배우지 못한, '바보들의 합창'이다. 집주인을 못살게 굴면 결국 공급 부족과 전월셋값 상승으로 세입자만 등 터지는 '역행의 이치'를 제발 좀 깨달으라. 실패를 했으면 배울 줄이라도 알아야 하질 않겠는가?

이 나라 정치꾼들은 항상 실패를 하면서도, 실패를 반복만 할 뿐, 배우지를 못하고 상황을 이해조차 못한다. 말로만 서민의 편이고, 실제는 서민의 피를 빠는 무능한 여야 정치권..... 여야가 왜 이리 무능한 점만 쏙 빼닮았는가?

 더러운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고 서민 밥그릇 뺏기'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야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성역이 있다. 바로 자기들의 이익에 해당되는 조세정책이다.
예를 들어, 9억짜리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8억을 남겼어도 세금 한 푼 안내고, 20억 고액 전세 세입자도 세금 한 푼 안낸다. 그러나, 3000만원짜리 지하방 2개를 팔아 800만원을 남긴 서민은 양도세와 각종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서민은 없으며, 정치권 인사들은 전자에 해당 될 것이다.

 전세를 놓는 사람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계산에 밝지 못한 사회 경제적 봉이다. 계산에 밝은 사람은 전세를 놓지 않고, 오히려 전세로 살거나 1주택자로 살면서 세금도 거의 안내고 혜택만 누린다. 20억 고액 전세 세입자는, 집 살 능력이 있음에도 전세 살면서 타 세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세금 한푼 안내는 얌체절세자이며, 사회에 도움이 안되는 부류다. 그런데 이들은 면세다.

 박근혜 정권은,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서민 등골 뽑아 나 살기', '세입자 죽이고 돈 뜯어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벌지 않은 돈을 벌었다 치고 과세 해서 세입자 피빨기', '부자면세, 서민과세' 이것은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정치권의 더러운 담합일 뿐이다. 자기들의 밥그릇인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고, 기본 세액공제를 대폭 올리는 방식이라야 공정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박근혜 정권의 '선진화방안'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기득권은 지키면서 서민과 세입자, 실업자와 자영업자와 기업 모두를 죽이는 '파멸의 정책' 이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악덕'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다. 이런 '악덕 무능 정치꾼'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뽑은 우리에게는 반성할 점이 없는가?

 박근혜 정권이여, 그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대의를 위해 그대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빈자와 서민을 위하는 정의로운 길로 향할 생각은 정녕 없는가? 혹여, 힘없는 세입자와 서민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빨 목적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권은 똑바로 들으라.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기업체를 못살게 굴면,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과 실업자들이 먼저 죽듯이, 세입자를 위한답시고 집주인을 못살게 굴면, 결국 힘없는 세입자와 서민들이 먼저 죽는다. 이 단순한 '역행의 이치'를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 사회가 기업을 아끼고 보듬어야 하는 이유는, 가진 자인 기업이 이뻐서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와 실업자들을 위함이며, 이 사회가 집주인들을 다독여야만 하는 이유도, 집주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바로 힘없는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함이다. 집주인들에게 채찍을 들어야 할지 당근을 주어야 할지 아직도 분별이 안가는가?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들에게 세액공제 몇 푼 해 주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바로 '공급의 확대'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모두가 산다. 그래야만 세입자도 살고, 무주택 서민도 살고, 건설경기도 살고, 골목 영세 상인도 산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그대들도 산다. 이 단순한 이치를 왜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는 몰락의 길로 향하는가?

박근혜 정권이여,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