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와 친인척 비율을 같게 하고, “~등”자 한자만이라도 바꿔야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로 한정하면 “개방형이사제”가 아니라 “닫힌형이사제”가 됩니다. 따라서 “~등”을 넣어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시이사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선임해야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사학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 임원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연좌제를 도입하고 있다.
☯ 대학평의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문기구로 바꿔야 국·공립대학과 형평성에 맞습니다
개방형 이사·감사추천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원간 심각한 분란을 초래합니다. 사학에만 두는 제도로 국·공립대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 육영의 뜻이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에게 학교 하나만을 설립·경영하라고 제한하는 것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 열린우리당의 당초 개정안대로 인사위원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를 개방하여 우수한 교원이 사학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시이사의 임기제한을 삭제한 것과 임시이사와 그 직원들에게 등록금으
로 운영비 및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 등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정권에 의한 정실인사 선임을 유도합니다.
☯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을 들어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것은 교육 연좌제에 다름 아닙니다.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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